• 정책
  • 제도・법률

리베이트 의사 명단공표 '오제세법' 국회 통과할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 등 92개 법안 심의…의료계 반발 예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6-18 06:17:00
리베이트 의료인 명단공표를 포함한 일명 '오제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19일부터 21일까지 리베이트 처분을 받은 의료인 명단 공개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 92개 법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의료법 개정안 등 92개 법안을 심의한다.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 모습.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처분을 받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쌍벌제 대상을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통해 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도 리베이트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은 또한 리베이트 수수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대금지급 기준(3개월) 위반시 시정 명령 처분을 신설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앞서 법안소위는 지난 4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오제세 법안'에 대한 심의를 연기한 바 있다.

법안소위는 이 밖에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의 요양급여 대상 제외 등 건강보험법 개정안(남윤인순 의원 발의)과 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기능을 규정하고, 연구자료 활용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신의진 의원 발의)도 심의한다.

현행 4단계 응급의료기관을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축소하고 3년마다 재지정하는 응급의료법(신의진 의원 대표발의) 역시 심의대상이다.

다만, 노인과 아동, 영유아 보육, 식품 등 보장성 확대 및 식품안전을 강화한 법안이 절반을 넘고 있어 '오제세 법안' 법안소위 통과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 관계자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의료인 명단공표와 의약품 대금지급 기준 준수 등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복지부와 의료단체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그동안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명단공표와 의약품 대금 결제일 의무화는 과잉처벌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오제세 법안' 철회를 촉구해 왔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