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속보>리베이트 처분 강화 '오제세법' 심의 또 연기

국회 법안소위, 대금결제 기준 신설 이견…"다음 회기 재논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6-19 17:50:21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기준 신설에 대한 이견으로 일명 '오제세법' 심의가 또 다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재중)는 리베이트 처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심의를 다음 회기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재 강화라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의약품 대금결제 기준 신설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정회 중인 국회 법안소위 모습, 복지부 이영찬 차관(왼쪽)이 법안을 검토하는 모습.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인 리베이트 의료인 명단공표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복지부는 병원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의약품 대금결제 기준 의무화와 위반시 시정명령 처분 신설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규정한 대금결제 3개월(90일) 기한을 4개월(120일)로 연장하고, 대상기관을 의약품 구입비 연간 10억원 이상 요양기관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는 의약품 대금결제는 요양기관과 도매업체간 사적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제화 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법안소위는 이어 현재 병원협회와 도매협회가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소위 위원들이 의약품 대금결제 기준 신설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로 다음 회기(8월 예정)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리베이트 의료인 명단공표 등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법안소위는 지난 4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오제세법 심의를 연기한 바 있다.

법안소위는 새누리당 유재중, 김희국, 김현숙, 신경림 의원 그리고 민주당 최동익, 이언주, 남윤인순, 김성주 의원 등 여야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