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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 병원만의 잘못인가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3-06-24 0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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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춰 공중파 메인 뉴스는 물론, 추적 60분 등 고발 프로그램에서도 상급병실료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 상급병실료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늘 한번씩은 도마위에 올랐던 문제이며 환자단체나 시민단체들의 단골 비판 소재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병원계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다소 무뎌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번씩 지나가는 홍역으로 여기기 충분할 만큼 오랜 논쟁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쉽게 지나가지 않을 듯 보인다. 이미 3대 비급여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확정하고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라는 기구까지 만들어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정권 초기에 꺼낸 칼은 사실 무라도 잘라야 체면이 서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병원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부 병원이 하루 입원비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특급 병실을 늘려 가며 돈벌이에 나서는 현실은 비판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준 병실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상급 병실 입원을 강요했다면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힘들다.
하지만 3대 비급여 문제가 무조건 병원계의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하다. 사실 3대 비급여는 저수가 체제의 사생아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극심한 저수가 체제에서 보장성을 늘려나가야 하는 정부로서는 병원계의 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종의 호흡기를 제공했다. 3대 비급여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러한 기형적 구조를 통해 병원들은 최소한의 경영 수지를 맞춰왔고 정부는 이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방조하며 저수가 체제를 보존해 왔다.
이렇듯 3대 비급여 문제는 정부와 병원계의 합작품이며 기형적인 한국의 의료체계의 단면인 셈이다.
그렇기에 갑자기 이 호흡기를 떼겠다는 통보에 대한 병원계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다. 합작품의 불량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는 시도로 보여지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기형적인 구조는 늘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형적 구조가 나타나게된 근본 원인을 외면하며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기 어렵다.
3대 비급여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근본 원인을 고민해 풀어가야 한다.
수술이 급하다고 진단과 검사없이 무조건 메스를 들이대서는 올바른 치료를 기대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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