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만성질환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라며 반대 의견을 나타낸 서울시의 '건강포인트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포인트 시범사업에 대한 의원급 참여율도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25일 서울시 관계자는 "건강포인트 시범사업에 참여할 보건소의 신청을 받아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7월 초에는 7개 보건소 확정과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의원에 등록한 만성질환자에게 보건소가 교육을 실시하고 치료 성과 등에 포인트를 부여해 이를 민간 의료기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민간의원-보건소의 협력적인 만성질환자 관리 모델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의원협회 등은 선택의원제 또는 만성질환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라며 반대 의견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환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의원에서만 사용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시범사업에 투입된 서울시의 예산이 전부 1차 의료 활성화에 쓰이는 셈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사이의 효율적 역할분담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로 인해 의원급에도 단골 환자 유치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함께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서울시의사회 역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선에서 시범사업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서울시와 보건지소 확충 등으로 마찰을 빚었지만 지금은 MOU를 체결해 협력 분위기로 가고 있다"면서 "대화 창구가 마련된 이상 의료계가 우려하는 문제점들을 서울시와 상의해 조절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의료계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면서 "그럴 바에야 협력하는 방향에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다만 건강포인트제가 만성질환관리제의 변형이 되지 않도록 보건소가 환자 정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보건소가 등록환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