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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공들인 자보 재심청구권 국회 본회의 '통과'
진료비 삭감 구제길 열려…병협 "공정한 심사제도 마련"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6-27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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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도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의 부당한 삭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27일 본 회의를 열고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개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현재 자보법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자보심의)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진료비 심사결과에 재심사 대상을 의료기관을 포함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병원협회(회장 김윤수)의 국회 설득 노력이 일조했다는 평가이다.
그동안 병협은 "의료기관도 보험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공정한 심사 제도를 국회에 호소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그동안 교통사고 환자 치료 후 부당한 진료비 삭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정한 심사제도에 따른 구제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듯을 표했다.
한편, 7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와 함께 자보심의가 심평원으로 위탁, 시행된다.
현재 자보법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자보심의)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진료비 심사결과에 재심사 대상을 의료기관을 포함한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병원협회(회장 김윤수)의 국회 설득 노력이 일조했다는 평가이다.
그동안 병협은 "의료기관도 보험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공정한 심사 제도를 국회에 호소해왔다
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그동안 교통사고 환자 치료 후 부당한 진료비 삭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정한 심사제도에 따른 구제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의 듯을 표했다.
한편, 7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와 함께 자보심의가 심평원으로 위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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