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로 촉발된 노환규 의협회장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이번엔 불신임안 추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행식 중앙대의원은 대의원 설득작업을 통해 이르면 다음 주 불신임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30일 조행식 대의원은 "만성질환관리제는 노 회장의 독단적 회무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의협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불신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신임안까지 들고나온 것은 노 회장의 만관제 추진이 회원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채 밀어붙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 대의원은 "반발 여론이 들고 일어나자 노 회장이 만관제 모형 개발을 개원의단체 TF에 일임했다"면서 "하지만 모형 개발을 주도하는 개원의단체가 사실상 만관제를 찬성하는 쪽이어서 의견수렴 과정의 투명성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모형 개발 후에 여론 수렴을 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의협이 귀를 막고 모형 개발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내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등 만관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단체를 중심으로 모형 개발을 하는 것은 실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조 대의원은 "독소조항을 뺐다고는 하지만 만관제 자체가 의사들의 발목을 잡는 제도"라면서 "만관제의 진료성과 지불제(P4P)를 통해 의료행위의 빈도 조절 기전이 마련되면 사실상 총액계약제 수순으로 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신임안을 상정하기 위해 대의원 242명 중 1/3인 81명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다음 주부터 일대 일로 대의원을 설득하는 작업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반대 여론이 들끓어도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노 회장의 독선적 회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조치"라면서 "노 회장은 이미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불신임안을 제기할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환기시켰다.
앞서 노환규 회장은 "그동안 의협이 만관제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만관제를 반대한 것"이라면서 "의원이 중심이 되는 모델 개발 후 여론 수렴을 거쳐 반대가 많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