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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 찬성한 내과…건강포인트 반대 왜?
이원표 회장 "의사에 대한 보상체계 유무가 핵심 이유"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07-01 12: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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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추진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만관제와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서울시의 건강포인트 시범사업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유가 뭘까?
내과의사회는 비슷한 사안으로 보이는 두가지 만관제가 제도의 절차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반대 입장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이원표 회장
1일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체계 도입은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전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면서 "국민 건강과 재정 절감을 위해 만관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관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의사의 직업적이거나 도덕적인 면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문제는 누가 주체가 되고,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만관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계가 모형을 개발해 정부에 제안하는 이상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
이 회장은 "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강포인트 시범사업은 의원과 보건소가 중심이 돼 만성질환 환자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만관제와 비슷하지만 의사에게 아무런 보상 체계가 없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만관제는 의사에게 진료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만 건강포인트 사업은 환자 인센티브만 지급하고 의사에 대한 보상 체계는 없다"면서 "환자 관리 후 결과 보고 등 업무 로딩이 생기지만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환자가 얻은 포인트를 의원급에서 검사료로 쓰게 한다고 해도 본인부담금을 대신 서울시가 내주는 형국이라 의원에 추가되는 수익은 없다"면서 "건강포인트 사업에 대한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절차와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만관제와 마찬가지로 건강포인트 사업도 의원에 돌아가는 적절한 보상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내과의사회는 큰 틀에서 만관제의 추진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내과의사회는 비슷한 사안으로 보이는 두가지 만관제가 제도의 절차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반대 입장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만관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의사의 직업적이거나 도덕적인 면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문제는 누가 주체가 되고,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만관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계가 모형을 개발해 정부에 제안하는 이상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
이 회장은 "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강포인트 시범사업은 의원과 보건소가 중심이 돼 만성질환 환자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만관제와 비슷하지만 의사에게 아무런 보상 체계가 없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만관제는 의사에게 진료성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만 건강포인트 사업은 환자 인센티브만 지급하고 의사에 대한 보상 체계는 없다"면서 "환자 관리 후 결과 보고 등 업무 로딩이 생기지만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환자가 얻은 포인트를 의원급에서 검사료로 쓰게 한다고 해도 본인부담금을 대신 서울시가 내주는 형국이라 의원에 추가되는 수익은 없다"면서 "건강포인트 사업에 대한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절차와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만관제와 마찬가지로 건강포인트 사업도 의원에 돌아가는 적절한 보상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내과의사회는 큰 틀에서 만관제의 추진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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