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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조무사 밥그릇 놓고 정면충돌…서명운동 맞불
"간호인력 개편 반대" VS "기회 봉쇄하려는 패권적 이기주의"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07-09 06: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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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가 최근 거세지고 있는 간호인력 개편안 반대 목소리에 맞서 서명운동으로 맞불을 놓고 나섰다.
간호조무사의 경력, 교육, 시험 등 검증 시스템을 통해 상위 간호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반대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마저 부정하는 패권적이고 배타적인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강순심 회장
8일 간무협은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인력 경력상승제' 등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간무협은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안은 간호조무사의 경력, 교육, 시험의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통해 상위 간호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면서 "이는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무협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 간호인력이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면서 "간호협회나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간호사모임이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 기회마저 봉쇄하는 패권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대입시험을 치러 간호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한번 간호조무사는 영원히 간호조무사로 일할 수밖에 없는 현행 간호인력체계는 학벌을 기준으로 계급과 계층을 고착시키는 현대판 신분제도라는 것이 간무협의 판단.
간무협은 "간호인력 사다리 과정은 학벌주의는 물론이고, 학벌 하나로 평생 낙인을 받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한다"면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재도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순심 회장은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경력·교육·시험의 검증 장치를 두고 있음에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면서 "지금은 검증 장치를 어떻게 잘 설계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무협은 그동안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 온 '의료법 통과 촉구 서명운동'을 '간호인력 개편 찬성 서명운동'으로 전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바로잡기 위한 독립 간호사법 제정 서명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
강순심 회장은 "현재 의료법 통과 촉구 서명운동에 8만 5482명이 참여했다"면서 "향후 서명 참여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간호인력 개편의 당위성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의 경력, 교육, 시험 등 검증 시스템을 통해 상위 간호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반대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마저 부정하는 패권적이고 배타적인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간무협은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안은 간호조무사의 경력, 교육, 시험의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통해 상위 간호인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면서 "이는 학력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간무협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 간호인력이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면서 "간호협회나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간호사모임이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 기회마저 봉쇄하는 패권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대입시험을 치러 간호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한번 간호조무사는 영원히 간호조무사로 일할 수밖에 없는 현행 간호인력체계는 학벌을 기준으로 계급과 계층을 고착시키는 현대판 신분제도라는 것이 간무협의 판단.
간무협은 "간호인력 사다리 과정은 학벌주의는 물론이고, 학벌 하나로 평생 낙인을 받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한다"면서 "대학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재도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순심 회장은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경력·교육·시험의 검증 장치를 두고 있음에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면서 "지금은 검증 장치를 어떻게 잘 설계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무협은 그동안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 온 '의료법 통과 촉구 서명운동'을 '간호인력 개편 찬성 서명운동'으로 전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바로잡기 위한 독립 간호사법 제정 서명운동에 돌입한 바 있다.
강순심 회장은 "현재 의료법 통과 촉구 서명운동에 8만 5482명이 참여했다"면서 "향후 서명 참여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간호인력 개편의 당위성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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