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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자차트사업 또 '백지화'…원점에서 다시 출발

LG유플러스ㆍ곽상혁 원장 프로그램 도입 중단…협회, 공개입찰 진행


정희석 기자
기사입력: 2013-07-25 06:45:25
지난해 11월 2일 의협 노환규(사진 왼쪽) 회장과 LG유플러스 노세용 C&D 단장이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공급을 위한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말부터 추진해 온 전자차트 개발사업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앞서 의협이 추진해온 LG유플러스와의 클라우드(Cloud) 기반 웹(Web) 방식 의원급 전자차트 공동개발을 중지하고, 개원의가 자체 개발한 전자차트 도입도 전격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

의협은 24일 주간 브리핑에서 새로운 전자차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이 새롭게 수립한 사업 대안은 기존 청구S/W업체를 인수하거나 외부사업자와의 공동개발 그리고 공개입찰을 통한 협회 주도 개발 등 세 가지.

이중 기존 청구S/W업체 인수는 협회가 요구하는 내용으로의 프로그램 재설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제외했다.

또 외부사업자와의 공동개발 역시 당사자 간 이해관계 등에 따른 신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협회 주도의 전자차트 개발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협회 주도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협회가 전자차트 기초데이터를 활용해 정책 자료를 생성하고 청구대행을 시행할 수 있으며, 부당삭감에 대한 회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뿐만 아니라 의협은 이와 별도로 통신망 사업자를 선정해 전자차트를 인터넷 상품과 결합, 해당 사업자로부터 전자차트 개발 및 A/S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 방식과 관련, 원격 제어 등 A/S가 용이한 클라우드 기반 웹 방식과 C/S(Client Server) 방식을 함께 개발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의협은 웹 방식과 C/S방식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전자차트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새롭게 구성된 전자차트 추진단(위원장 의협 송형곤 상근부회장)을 중심으로 전자차트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소요예산과 개발 일정 등을 감안해 아웃소싱과 자체 개발 방식으로 구분해 초안을 작성한 후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의협 전자차트개발사업 '급선회' 왜?

의협이 기존에 추진해오던 LG유플러스와의 의원급 전자차트 공동개발과 개원의가 자체 개발한 전자차트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2일 LG유플러스와 MOU를 체결하면서 전자차트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당시 의협과 LG유플러스는 클라우드 기반 웹 방식의 의원급 전자차트를 개발해 개원가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의료계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전자차트 개발이 드디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의협이 올해 1월 18일 복지부에 웹 방식 전자차트의 환자 진료정보를 외부 서버에 보관하는 게 현행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복지부가 웹 방식 전자차트는 환자 진료정보 보관 및 정보 통제, 데이터 보관 안전성 측면에서 현행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회신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웹 방식 전자차트를 통해 집결된 환자정보가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인 LG유플러스에 넘어갈 경우 어떻게 이용되는지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 방법과 수단이 아직까지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특히 의협이 공동개발을 중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LG유플러스가 선보인 솔루션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가 지난 1월 25일 의협 청구S/W 사업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을 대상으로 EMR(전자의무기록) 솔루션을 선보였을 때 현장 분위기는 매우 썰렁했다.

당시 기술자문위원들은 LG유플러스가 당초 개발목표였던 의원급 전자차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병원급 EMR 제품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매우 불만이 컸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의협은 LG유플러스가 의원급 전자차트를 개발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을 뿐더러 시연한 제품 수준도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해 공동개발사업 파기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의협 전자차트 추진단 송형곤 위원장은 "그동안 LG유플러스가 이미 개발한 요양병원 EMR을 살짝 바꿔서 (의원급 전자차트로 개발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 내부적으로는 청구시스템 자체가 요양병원과 의원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LG유플러스에 시스템설계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난색을 표해 사업을 중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원의 개발 전자차트 도입 불발…소유권 등 걸림돌 작용

의협은 LG유플러스와의 사업이 난항을 겪자 개원의 자체 개발 전자차트 도입을 새로운 대안으로 적극 검토했다.

더 나아가 개발자인 곽내과의원 곽상혁 원장이 2년 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에 들어간 '스마트차트'를 의협에 희사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

앞서 스마트차트는 지난 4월 12일 의협에서 진행된 시연을 통해 제품 개발자가 현직 의사로서 사용자 니즈에 부응하려는 설계에서 큰 신뢰를 얻었고, 프로그램 기능 역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제품개발 완성도가 50%에 불과해 최종 개발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우려와 함께 내과 중심의 전자차트에 타 진료과목에서 필요한 기능이 추가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전자차트 희사 방법, 개발 후반부 의협과의 협업 여부, 제품 개발 후 유지보수는 의협이 풀어야 할 난제였다.

의협이 스마트차트 도입을 포기한데에는 결국 희사방법과 개발 후 권리 및 소유 문제, 추가비용 등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송형곤 위원장은 "곽상혁 원장의 스마트차트는 의사들이 쓰기엔 좋지만 개발단계가 50% 정도이기 때문에 추가 개발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여태까지 개발에 투자된 비용을 보전해 주지 않을 수 없고, 또 나중에 (개발자에게) 권리를 주기도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며 도입을 보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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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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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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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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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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