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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강제퇴출된 의사들 "원상복귀 하라"
폭력추방운동본부 "8월까지 조치 및 공개사과" 최후 통첩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07-26 1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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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폭력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폭력추방운동본부(사추본)가 D커뮤니티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
해당 커뮤니티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자신들의 게시글이 삭제당하고 강제 퇴출된 만큼 원상복구와 공식 사과를 이행하고, 불응할 경우 민사소송을 벌이겠다는 엄포다.
26일 홍성주 사추본 사무국장은 최근 D커뮤니티에 보낸 공개요구 서한 등 자료를 보내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D커뮤니티 약관심사 결과 통지서
그는 "관리자 권한 남용으로 커뮤니티에서 강퇴당한 사람들이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D커뮤니티 약관의 심사 청구를 했다"면서 "최근 공정위도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시정 명령에 커뮤니티 회사가 이달 초 약관을 수정, 공시하긴 했지만 공정위 시정명령에 의한 조치임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아직도 해당 커뮤니티는 강퇴 회원의 자격을 원상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D커뮤니티는 기존의 "사전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할 수 있다"는 약관을 수정, 회원 게시글을 삭제할 경우 사유를 알리고 이의신청 제도도 도입한다고 개정했다.
또 게시물의 삭제가 회사의 귀책일 경우 게시글을 복원하고 해당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에 홍 사무국장은 "바뀐 약관에 따라 정치적 이유 등으로 게시글을 삭제당하고 퇴출 당한 회원들의 구제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서 "이는 반성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D커뮤니티의 귀책 사유로 회원들이 손해를 입은 만큼 공개 사과와 회원 자격의 원상복귀, 손해 배상을 공식 청구했다"면서 "8월 초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민형사와 한국소비자원 고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강퇴 피해자가 30여명에 이르는 만큼 공개 사과문에는 불특정 회원들의 사상과 정견을 탄압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조치 사항을 회사 사고로 한 달 동안 공지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커뮤니티의 불공정한 약관으로 자신들의 게시글이 삭제당하고 강제 퇴출된 만큼 원상복구와 공식 사과를 이행하고, 불응할 경우 민사소송을 벌이겠다는 엄포다.
26일 홍성주 사추본 사무국장은 최근 D커뮤니티에 보낸 공개요구 서한 등 자료를 보내왔다.
그는 이어 "시정 명령에 커뮤니티 회사가 이달 초 약관을 수정, 공시하긴 했지만 공정위 시정명령에 의한 조치임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아직도 해당 커뮤니티는 강퇴 회원의 자격을 원상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D커뮤니티는 기존의 "사전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할 수 있다"는 약관을 수정, 회원 게시글을 삭제할 경우 사유를 알리고 이의신청 제도도 도입한다고 개정했다.
또 게시물의 삭제가 회사의 귀책일 경우 게시글을 복원하고 해당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에 홍 사무국장은 "바뀐 약관에 따라 정치적 이유 등으로 게시글을 삭제당하고 퇴출 당한 회원들의 구제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서 "이는 반성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D커뮤니티의 귀책 사유로 회원들이 손해를 입은 만큼 공개 사과와 회원 자격의 원상복귀, 손해 배상을 공식 청구했다"면서 "8월 초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민형사와 한국소비자원 고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강퇴 피해자가 30여명에 이르는 만큼 공개 사과문에는 불특정 회원들의 사상과 정견을 탄압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 "조치 사항을 회사 사고로 한 달 동안 공지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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