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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기관 필수접종 5천원 본인부담금 폐지
복지부, 감염병 계획 수립…병원 실태조사-수가 인센티브 병행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8-12 0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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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의원 필수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이 폐지돼 국민의 접종률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2013~2017년) 국가가 추진해야 할 법정 감염병 75종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우선, 감염병 발생 총량을 현재보다 20% 감소시키고 백일해와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 5개 질병을 퇴치 수준에 도달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예방접종 보장성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민간의료기관의 국가 정기 예방 접종시 5000원(현재 일부 지자체 무료)의 본인부담을 2014년부터 무상지원으로 전환해 예방접종률을 95% 수준으로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300억원으로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중이다.
또한 의학적 근거와 재정 여건, 백신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기예방접종 대상 백신을 2015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채찍'과 '당근'이 병행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원단'(가칭)을 구성해 병원급 감염관리실 운영실태 점검 및 자문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200병상 이상 병원 및 종합병원 중 중환자실 운영병원의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 병원 50~60곳을 선정해 감염관리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자발적인 감염예방 활동을 한 의료기관의 경우, 예방 물품 재정 인센티브 확대와 감염관리 수준에 따른 입원료 추가 지급, 중환자실과 수술실 및 입원실 등 시설개선 시범사업 추진 등이 검토 중이다.
이외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확대 ▲감염관리간호사 등 전문 인력 양성 지원 ▲필수의약품 및 생물안전 특수복합 시설 완공 ▲유정란 조류인플루엔자 및 탄저 백신 개발 등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5천원을 전액 지원해 국민의 접종률을 높여나갈 것"이라면서 "지금도 무상접종인 보건소 보다 병의원의 접종률이 높은 만큼 국민의 접근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2013~2017년) 국가가 추진해야 할 법정 감염병 75종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우선, 감염병 발생 총량을 현재보다 20% 감소시키고 백일해와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 5개 질병을 퇴치 수준에 도달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예방접종 보장성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민간의료기관의 국가 정기 예방 접종시 5000원(현재 일부 지자체 무료)의 본인부담을 2014년부터 무상지원으로 전환해 예방접종률을 95% 수준으로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300억원으로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 중이다.
또한 의학적 근거와 재정 여건, 백신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기예방접종 대상 백신을 2015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채찍'과 '당근'이 병행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원단'(가칭)을 구성해 병원급 감염관리실 운영실태 점검 및 자문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200병상 이상 병원 및 종합병원 중 중환자실 운영병원의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화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 병원 50~60곳을 선정해 감염관리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자발적인 감염예방 활동을 한 의료기관의 경우, 예방 물품 재정 인센티브 확대와 감염관리 수준에 따른 입원료 추가 지급, 중환자실과 수술실 및 입원실 등 시설개선 시범사업 추진 등이 검토 중이다.
이외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확대 ▲감염관리간호사 등 전문 인력 양성 지원 ▲필수의약품 및 생물안전 특수복합 시설 완공 ▲유정란 조류인플루엔자 및 탄저 백신 개발 등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5천원을 전액 지원해 국민의 접종률을 높여나갈 것"이라면서 "지금도 무상접종인 보건소 보다 병의원의 접종률이 높은 만큼 국민의 접근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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