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초음파 급여화 간담회 마무리

예고된 10월 초음파 급여까지 남은 시간은 한달하고도 보름 남짓이다. 정부는 예정된 시간을 맞추기 위해 급여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초음파검사 급여화 방안 4차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수렴 단계를 마무리 지었다.

수렴된 의견과 정부안을 조합한 초음파 행위분류와 급여기준, 수가는 22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평위)를 거쳐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그리고 곧바로 9월에는 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초음파 급여의 첫단추인 행위분류에서도 이견이 계속되는가 하면, 핵심쟁점인 '수가'의 수준이 베일에 싸여있어 10월 제도 시행이 이행될지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행위분류 조정작업 후 50개 수준 서 정리"

초음파 급여화 작업은 행위분류, 급여기준 및 수가 확정, 고시의 과정을 거친다.

행위분류는 비슷한 행위들을 그룹화하는 것으로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수가를 결정 짓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4차례에 걸쳐 초음파검사 급여화 방안 간담회를 열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관련 학회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40여개, 의료계는 60~70개의 행위분류안을 내놓고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한달 내내 같은 입장만 확인한 채 찜찜하게 간담회를 끝냈다.

대표적인 것이 '도플러 초음파 검사'다. 도플러 검사는 혈관 안의 피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도플러와 초음파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검사다.

정부는 도플러 초음파가 일반 초음파 검사만큼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둘을 같은 행위로 묶으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도플러 초음파는 일반 초음파와는 검사에 걸리는 시간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초음파 검사와는 행위가 나눠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도플러 초음파 검사 비율이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1차 회의 때부터 일반 초음파와는 시간 등에서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위가 분리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장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하는데 정부는 같은 주장만 4차례 회의에서 내내 반복했다. 앞으로는 답답해서 도플러 검사는 안할 것이라며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2일 의평위까지 남은 시간동안 전문가의 입장을 더 수렴해 행위분류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 입장을 조정하면 50개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플러 부분에 대해서는 의평위 전까지 관련 학회의 입장을 더 들어보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료계, 급여기준에 큰 이견 없어"

이렇게 행위분류 작업이 끝나면 급여기준 설정과 수가산정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7일 3차 간담회에서 급여기준을 공개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급여기준 부분에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재정적 한계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한 관계자는 "초음파 검사 횟수에 대해 급여인정 범위는 있지만 이를 초과하면 불인정하는 타이트한 제한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초음파 검사는 환자에 따라서 횟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급여인정 범위를 초과하면 전액환자본인부담으로 인정한다는 수준이었다. 횟수 제한과는 다른 의미"라고 설명했다.

베일에 싸인 '수가', 최대 쟁점

초음파 급여화 최대 관심사인 수가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22일 예정된 의평위에서나 처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급여정책연구팀은 복지부 용역을 받아 원가분석 연구에 들어갔고 78개 의료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는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심평원은 올초 838개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해, 약 10% 수준의 의료기관 자료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과 병협도 관련 학회들과 공동으로 원가분석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손에 쥐고, 정부의 패가 뭔지 탐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협 관계자는 "수가수준이 어느 정도일지는 회의에서 얘기가 안 나왔다. 수가 수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안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작년부터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가가 안되면 공급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며 "큰 틀에서 보고 수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