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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만관제 의원 인센티브 50억 놓고 고민
고혈압 관리 양호한 4900곳 지급 예정…"의료계 상황 보며 시기 결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8-20 06: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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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고혈압 만성질환관리 의원급 인센티브 50억원 지급 시기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제 인센티브 대상 의원과 지급액을 결정한지 두 달 가까이 지났지만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지급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6월말 고혈압 만성질환관리 참여 의원 1만 7천여곳 중 처방 지속군 양호기관과 적정성 평가에 부합하는 4900여곳을 선정했다.
해당 의원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환자 수와 적정성평가 지표 등을 근거로 평균 100만원(최대 320만원)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고혈압과 당뇨 의원급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하고, 해당 의원에 사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실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당시 의원급 인센티브의 경우, 2012년 하반기 기준 고혈압은 반기별 연 2회, 당뇨는 연 1회 등 연간 350억원 내외로 지급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환자와 참여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를 감안해 2013년 1차년도에 고혈압 반기별 50억원, 당뇨 연간 50억원 등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지난 6월말 심평원에서 고혈압 만성질환관리 평가회의를 거쳐 의원 수와 인센티브 지급액을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제도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지급시기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급 고혈압 만성질환관리제 인센티브 평가 기준.
그는 이어 "만성질환관리제 인센티브 방안은 건정심에 이미 보고된 사항으로 연내 지급해야 한다"고 전하고 "의료계의 상황을 보면서 지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당뇨 만성질환관리 의원급 대상 인센티브 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사협회는 독소조항을 뺀 한국형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의사 결정과정 등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한 상태이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6월말 고혈압 만성질환관리 참여 의원 1만 7천여곳 중 처방 지속군 양호기관과 적정성 평가에 부합하는 4900여곳을 선정했다.
해당 의원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환자 수와 적정성평가 지표 등을 근거로 평균 100만원(최대 320만원)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고혈압과 당뇨 의원급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하고, 해당 의원에 사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실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당시 의원급 인센티브의 경우, 2012년 하반기 기준 고혈압은 반기별 연 2회, 당뇨는 연 1회 등 연간 350억원 내외로 지급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환자와 참여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를 감안해 2013년 1차년도에 고혈압 반기별 50억원, 당뇨 연간 50억원 등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지난 6월말 심평원에서 고혈압 만성질환관리 평가회의를 거쳐 의원 수와 인센티브 지급액을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제도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지급시기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당뇨 만성질환관리 의원급 대상 인센티브 평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사협회는 독소조항을 뺀 한국형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의사 결정과정 등 문제점을 제기하는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등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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