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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의협, 검진기관 평가 개선 머리 맞댄다
21일 만나 과도한 서류 제출 부담 등 문제점 해결 착수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08-21 06: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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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평가에 대한 개원가의 불만 사항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전향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모인다.
20일 의사협회 이재호 정책이사는 복지부를 방문, 최근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한 개원가의 불만사항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재호 의협 정책이사
이재호 이사는 "수백개에 달하는 평가 항목을 일일이 서류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소규모 의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행정 인력을 확보한 의료기관만 좋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는 "평가 항목 기준 역시 교수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서면으로 의결해 개원의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누락됐다"면서 "개원 원장들은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공단의 평가 지침서를 숙지하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원의들이 진료 후 야근을 하며 서류 작성에 매달리고 있지만 이번 달로 예정된 서류 제출 시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복지부에 서류 제출 기한 연장과 평가 항목이나 기준의 재조정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의협의 주장에 전향적으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일(21일) 공단과 복지부, 의협이 함께 만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논의하겠다"면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서류 제출의 업무 부담 등에 대해 빠른 검토를 거쳐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검진기관 평가에서 '예, 아니오'식의 단답형 문항들이 많아 기관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그런 까닭에 이번엔 평가 항목의 근거자료 제출을 강화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미 50%에 이르는 의원급 기관이 평가 서류 제출을 마쳤다"면서 "나머지 50% 기관이 평가에 부담을 느낀다면 의견 조율을 거쳐 합의안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일 의사협회 이재호 정책이사는 복지부를 방문, 최근 검진기관 평가와 관련한 개원가의 불만사항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평가 항목 기준 역시 교수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서면으로 의결해 개원의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누락됐다"면서 "개원 원장들은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공단의 평가 지침서를 숙지하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원의들이 진료 후 야근을 하며 서류 작성에 매달리고 있지만 이번 달로 예정된 서류 제출 시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복지부에 서류 제출 기한 연장과 평가 항목이나 기준의 재조정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의협의 주장에 전향적으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일(21일) 공단과 복지부, 의협이 함께 만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논의하겠다"면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서류 제출의 업무 부담 등에 대해 빠른 검토를 거쳐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검진기관 평가에서 '예, 아니오'식의 단답형 문항들이 많아 기관 평가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그런 까닭에 이번엔 평가 항목의 근거자료 제출을 강화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미 50%에 이르는 의원급 기관이 평가 서류 제출을 마쳤다"면서 "나머지 50% 기관이 평가에 부담을 느낀다면 의견 조율을 거쳐 합의안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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