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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발 만관제 물거품? 개원가에 손 내민 복지부
21일 대개협과 비공개 협의 "새로운 활성화 방안 제안해 달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08-22 12: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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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의 반발로 발목을 잡힌 한국형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 시행을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에 손을 내밀어 주목된다.
대개협은 21일 복지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만성질환관리제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대개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만관제를 포함한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의제로 제안해 논의했다"면서 "대의적인 측면에서 상호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날 복지부 측 참석자는 의료정책과 이창준 과장을 포함한 5명, 대개협 측은 김일중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 15명이 배석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만관제가 주치의제 도입의 근거나 의료 질 평가에 따른 행위량 조절의 기전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으면서 새로운 모형의 만관제 도입 당위성 자체가 오해를 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각 과별 현안 제시와 함께 최근 검진평가와 관련한 개원가의 불만 사항을 전달했다.
모 참석자는 "복지부는 똑같은 질환이라도 3차병원에 환자가 쏠리면 건보 재정 지출이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의원급에서 충분히 치료 가능한 경증과 만성질환자가 1차 기관을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자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가 일차의료 활성화의 일환으로 만관제가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복지부가 만관제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하면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 대개협 주도로 안을 만들어 제안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개협이 만성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대개협은 만관제가 첨예한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만관제 모형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만관제 활성화 방안 제시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조만간 다시 복지부와 비공개 회의를 가진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늘(22일)도 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복지부의 비공개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복지부의 만관제 개선을 위한 물밑 작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개협은 21일 복지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만성질환관리제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대개협 관계자는 "복지부가 만관제를 포함한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의제로 제안해 논의했다"면서 "대의적인 측면에서 상호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만관제가 주치의제 도입의 근거나 의료 질 평가에 따른 행위량 조절의 기전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으면서 새로운 모형의 만관제 도입 당위성 자체가 오해를 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각 과별 현안 제시와 함께 최근 검진평가와 관련한 개원가의 불만 사항을 전달했다.
모 참석자는 "복지부는 똑같은 질환이라도 3차병원에 환자가 쏠리면 건보 재정 지출이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의원급에서 충분히 치료 가능한 경증과 만성질환자가 1차 기관을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자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가 일차의료 활성화의 일환으로 만관제가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복지부가 만관제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하면 반발이 클 수밖에 없어 대개협 주도로 안을 만들어 제안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개협이 만성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다"면서 "대개협은 만관제가 첨예한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만관제 모형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개협은 만관제 활성화 방안 제시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조만간 다시 복지부와 비공개 회의를 가진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늘(22일)도 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복지부의 비공개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 복지부의 만관제 개선을 위한 물밑 작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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