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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로 인해 의사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하겠다"
경기도의사회 특별위원회 구성 "사실 규명 없이 처분하는 것 문제"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08-26 12: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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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가 리베이트 수사로 인해 의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지원에 들어갔다.
조인성 회장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25일 의사회 학술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리베이트 특별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리베이트와 관련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회 차원의 특위를 신설하고, 피해 사례를 수집해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대규모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포함해 단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회장은 "리베이트 자체를 당연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사건을 전방위로 조사해 처분하는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태섭 법제이사(법무법인 세승)는 "리베이트사건은 일단 시기적으로 쌍벌제 이전 시기냐 이후냐를 명확히 하고, 사실 규명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범죄일람표 등에 이름이 기재돼 있다고 해서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단언했다.
조 회장은 "리베이트와 관련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회 차원의 특위를 신설하고, 피해 사례를 수집해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대규모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포함해 단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회장은 "리베이트 자체를 당연시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사건을 전방위로 조사해 처분하는 것은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태섭 법제이사(법무법인 세승)는 "리베이트사건은 일단 시기적으로 쌍벌제 이전 시기냐 이후냐를 명확히 하고, 사실 규명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범죄일람표 등에 이름이 기재돼 있다고 해서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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