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국의 청구 불일치에 대해 심평원의 봐주기식 조사 논란이 일자 800여명의 시민과 의사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하고 나섰다.
청구 불일치 조사를 맡고 있는 심사평가원의 전국적인 조사가 '약사 뒤 봐주기' 의혹까지 낳고 있는 등 엉터리로 끝나가고 있어 감사원이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8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전국 약국 80%가 연루된 중대 범죄행위인 약 바꿔치기 조사가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약국 비리에 면죄부를 준 심평원에 대해 오후 3시 공익감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전의총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한 주요 이유는 크게 ▲서면 조사 대상의 축소 ▲약사들의 심평원 로비 의혹 ▲심평원 직원과 조사를 받은 약사들의 결탁 의혹 등이다.
전의총은 "심평원은 이미 서면조사 대상 약국 숫자를 처음에 1만 4천개에서 2013년 8월 현재 3천여개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공익 감사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심평원 발표에 따르면 3년 동안 전국 약국 중 약 80%에서 벌어진 싼 약 바꿔치기 금액은 약 1185억원이 넘을 정도인데도 조사 대상을 축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
특히 전의총은 메디칼타임즈 기사를 인용, "심평원의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약사 출신 심평원의 전, 현직 직원들과 약사회가 심평원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면서 "게다가 조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들과 약사가 결탁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어 공익 감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약 도매상의 해명서, 경위서를 이유로 서면조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해서도 결탁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전의총은 "서면조사 대상이 된 약국 상당수가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도매상에 부당한 압력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간 바 있다"면서 "약국과 도매상의 관계는 전형적인 슈퍼 갑-을 관계인 만큼 약국의 강요에 의해 도매상이 해명서를 쓴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 시행 후 2003년부터 이미 약사들이 처방전과 다른 싼 약으로 바꿔치기한 행태가 종종 목격됐다"면서 "그런데도 심평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기 전까지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이어 "감사를 통해 약국들이 3년 동안 강탈한 국민건강보험료 1185억 원을 국민들에게 돌려달라"면서 "심평원 조사에 부정하게 개입한 추악한 악의 무리들을 발본색원해 사법당국에 고발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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