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 월급에 추가되는 전문직 수당 5만원.'

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보건직(의사) 사무관의 급여명세서이다.

의대 6년과 인턴 및 레지던트 5년 등 11년간 공부한 전문의도 5급 사무관(특채)으로 채용되면 행정고시 출신 사무관과 급여는 5만원 더 받는 게 고작이다.

7월 현재, 복지부 의사 출신 공무원은 10명이다.

이들은 보건의료정책과와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응급의료과, 보험급여과, 건강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 등 보건의료 관련 부서에 배치되어 있다.

의사 사무관들과 만나보면, 우스갯소리로 '면허증을 반납한지 오래됐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공무원 조직에서 '의사'라는 타이틀은 병원 소개 외에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복지부 생태계를 살펴보면, 의사직 공무원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

전체 782명의 복지부 공무원(7월 현재)은 고시 출신 180명, 비고시 출신 590(전문직 포함)명, 특수직(별정, 계약직) 1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보건의료정책실은 총 93명 중 고시 56명, 비고시 167명으로 전체 인원 특징과 대동소이하다.

실국장과 과장, 팀장 등 29명의 간부 중 의사직은 공공보건정책관(국장급)과 보건산업진흥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 건강정보TF 팀장 등 4명(비고시 4명 별도)이다.

사실상 고시 출신 공무원 30%가 보건의료 분야 요직의 절대 다수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직 공무원이 갈 수 있는 과장 직책은 사실상 몇 개 안된다"면서 "의료정책과 보험급여의 경우, 직종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고시 출신이 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전 공무원은 "지금은 공공보건정책관과 산하기관인 질병관리본부장(실장급)을 의사의 전문성을 배려해 임명하고 있으나 언제 고시 출신으로 바뀔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실국장 자리는 고시 출신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 장관의 특명이 없는 한 의사직 임명은 사실상 어렵다"며 "과장급 이상이 되면 개인적 역량을 떠나 고시 인맥이 작용하는 게 현실"이라며 전문직의 한계를 토로했다.

복지부 전체 인원의 70%를 차지하는 순수 비고시(7급과 9급)도 예외는 아니다.

1990년 초반 과천청사 시절에는 고시와 비고시 출신 과장급 비율이 대등했다.

하지만, 행정고시 확대로 고시 인원이 증가하면서 비고시 간부 비율은 대폭 감소했다.

보건의료정책실의 경우, 과장급 이상(29명) 중 순수 비고시 출신은 보험평가과장과 구강생활건강과장 2명 뿐 이다.

현재 7급 공무원이 6급을 거쳐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데 역량평가시험(자격능력시험)을 거쳐 10여년이 걸린다.

40대에 사무관으로 승진해 고시 출신 20대 사무관과 경쟁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렇다보니, 보건의료 부서에서 오랜 실무경험이 있더라도 고시 사무관의 젊은 패기를 따라잡기는 힘겨울 수밖에 없다.

"40대 비고시 사무관, 20대 고시 출신과 경쟁구조"

또한 복지부 무보직 서기관(TF팀장 포함) 40명 중 고시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순수 비고시는 7~8명에 불과해 과장 승진 출입문이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비고시 출신 전 공무원은 "과거 인사발령 후 간부회의를 하면 행시 몇 기냐, 어느 대학 출신이냐 라는 말이 단골메뉴로 등장했다"면서 "조용히 천장만 쳐다보다 보고만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고시 출신의 막강파워는 비단 복지부만의 특징은 아니다.

분명한 점은, 전문성과 경륜을 배제한 고시 중심의 인사시스템은 박근혜 정부의 공정사회 구현과 상반된다는 사실이다.

복지부 전 공무원은 "의료단체에서 정권 교체 때 마다 제2차관 신설을 주장하지만 의사직이 보건의료 차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조직 확대는 곧 고시 출신 간부 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한 인사는 "육군 장성 진급도 육사 출신에서 ROTC와 삼사로 확대됐는데, 복지부 실국장을 고시 출신만 고집하는 인사시스템은 문제가 있다"며 "전문성과 경륜을 인정해 공정한 경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