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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포괄수가 평가 착수…재정절감 입증 주목
예산 1억원 투입 "시범사업 참여기관 많아 객관적 결과 기대"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9-11 0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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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효과를 평가하고 통합모형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본격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포괄수가제 통합모형을 만들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중인 신포괄수가제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에 투입되는 예산만 1억원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개로 확대 시행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급여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신포괄수가 진료비 수준, 보험자 및 환자부담 수준, 의료기관의 수익변화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 제공량, 재원일수, 고가 치료·검사 등의 행태 변화, 입원의료서비스의 외래로의 전이, 진료과정 및 진료결과 변화 등도 분석한다.
연구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수가 통합 모형안의 기초자료로 쓰이게 된다.
복지부는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으로 시범사업 대상기관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7개 질병군과 신포괄수가제의 종합 평가를 거쳐 '포괄수가 통합 모형(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포괄수가제가 효과적인가에 대한 답이 그리 밝지 만은 않다.
복지부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를 할 때보다 진료비가 더 나가고 있었던 것. 과잉진료를 막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반대의 결과다.
지난 6월 복지부 정성훈 사무관은 보험심사간호사회 관리자 워크숍에 참석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의 급여 청구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 진료비는 행위별수가제 대비 9%로 더 높았다. 특히 외과는 행위별수가제 보다 급여비가 약 1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는 많아도 4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제도 평가 대상 기관 자체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난 6월 발표된 자료는 단기간 청구현황이기 때문에 1년치 자료와는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2009년 공단 일산병원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부산·대구·남원의료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개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개로 확대 시행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급여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신포괄수가 진료비 수준, 보험자 및 환자부담 수준, 의료기관의 수익변화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 제공량, 재원일수, 고가 치료·검사 등의 행태 변화, 입원의료서비스의 외래로의 전이, 진료과정 및 진료결과 변화 등도 분석한다.
연구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수가 통합 모형안의 기초자료로 쓰이게 된다.
복지부는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으로 시범사업 대상기관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7개 질병군과 신포괄수가제의 종합 평가를 거쳐 '포괄수가 통합 모형(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포괄수가제가 효과적인가에 대한 답이 그리 밝지 만은 않다.
복지부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를 할 때보다 진료비가 더 나가고 있었던 것. 과잉진료를 막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반대의 결과다.
지난 6월 복지부 정성훈 사무관은 보험심사간호사회 관리자 워크숍에 참석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의 급여 청구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 진료비는 행위별수가제 대비 9%로 더 높았다. 특히 외과는 행위별수가제 보다 급여비가 약 1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평가는 많아도 4곳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제도 평가 대상 기관 자체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난 6월 발표된 자료는 단기간 청구현황이기 때문에 1년치 자료와는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2009년 공단 일산병원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부산·대구·남원의료원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40개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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