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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 해보니 행위별보다 급여 13% 더 지출"
복지부 2012년 하반기 분석결과 발표…올해 말 조정기전 연구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3-06-21 06: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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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을 한 결과 외과의 경우 현행 행위별수가제보다 평균 급여 비용이 11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청구액이 많은 질병군은 복강경을 이용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로 16억 9천만원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사무관은 20일 서울 L타워에서 개최된 보험심사간호사회 관리자 워크숍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지난 2012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에 대한 급여 청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포괄수가제의 진료비 수준은 행위별수가제 대비 109.13%로 조사됐다.
특히 외과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113.9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외과가 신포괄수가제 급여 청구 금액이 행위별수가에 비해 높은 이유는 비포괄 분야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포괄, 비포괄, 비급여 영역의 진료비 비율을 분석한 결과 내과계는 포괄수가로 묶이는 부분이 71.85%, 비포괄 부분이 20.77%로 조사됐다.
하지만 외과는 포괄수가 부분이 53.30%에 불과했으며 비포괄 부문이 37.52%였다. 그만큼 포괄수가보다는 치료재료 등 비포괄수가 부분이 많다는 의미다.
신포괄수가제 대상 질환군 중 외과에서 청구액이 가장 많은 질병군은 역시 충수 절제술로 나타났다.
청구액 상위 20개 질병군을 분석한 결과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 절제술이 676건에 16억 923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강경을 이용한 전담낭절제술이 411건에 12억 760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복강경을 이용한 복합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이 290건에 8억 6294만원,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이 7억 553만원 순이었다.
비포괄수가 비율이 높은 질병군은 치질과 탈장 수술 순으로 조사됐다.
비포괄 비율 상위 10개 질병군을 조사한 결과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이 포괄 75.94%에 비포괄 24.06%로 가장 비포괄 비율이 높았고 이어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이 비포괄 비율 23.33%로 뒤를 이었다.
정 사무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수가 반영 조정기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또한 의료급여비율 등 병원별 특성을 고려해 단순화한 조정계수 개발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사무관은 20일 서울 L타워에서 개최된 보험심사간호사회 관리자 워크숍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지난 2012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에 대한 급여 청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포괄수가제의 진료비 수준은 행위별수가제 대비 109.13%로 조사됐다.
특히 외과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113.9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외과가 신포괄수가제 급여 청구 금액이 행위별수가에 비해 높은 이유는 비포괄 분야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포괄, 비포괄, 비급여 영역의 진료비 비율을 분석한 결과 내과계는 포괄수가로 묶이는 부분이 71.85%, 비포괄 부분이 20.77%로 조사됐다.
하지만 외과는 포괄수가 부분이 53.30%에 불과했으며 비포괄 부문이 37.52%였다. 그만큼 포괄수가보다는 치료재료 등 비포괄수가 부분이 많다는 의미다.
신포괄수가제 대상 질환군 중 외과에서 청구액이 가장 많은 질병군은 역시 충수 절제술로 나타났다.
청구액 상위 20개 질병군을 분석한 결과 복강경을 이용한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 절제술이 676건에 16억 923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강경을 이용한 전담낭절제술이 411건에 12억 760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복강경을 이용한 복합한 주진단에 의한 충수절제술이 290건에 8억 6294만원, 복잡한 주진단이 없는 충수절제술이 7억 553만원 순이었다.
비포괄수가 비율이 높은 질병군은 치질과 탈장 수술 순으로 조사됐다.
비포괄 비율 상위 10개 질병군을 조사한 결과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절제술이 포괄 75.94%에 비포괄 24.06%로 가장 비포괄 비율이 높았고 이어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이 비포괄 비율 23.33%로 뒤를 이었다.
정 사무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수가 반영 조정기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또한 의료급여비율 등 병원별 특성을 고려해 단순화한 조정계수 개발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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