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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관리 잘한 '만관제 의원'에 54억원 인센티브
심평원, 4928곳에 최저 10만원-최고 320만원 지급…개원가 반응 상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9-13 06: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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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시행 후 고혈압 관리 양호 의원급 4928곳에 54억원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2012년 하반기 고혈압을 진료한 전국 2만 507개 동네의원 중 평가 결과 양호 4928개 의원에 54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인센티브 지급 의원 명단은 심평원 홈페이지(wwww.hira.or.kr) 병원평가정보 및 고혈압 메뉴에 공개됐다.
이번 평가는 2012년 하반기 진료분 요양급여비용 외래 청구 명세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평가지표는 처방 일수율과 처방 지속군 비율,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권장되지 않은 병용 투여율, 이뇨제 병용 투여율 등 고혈압 적정성 평가와 유사한 5개 지표를 근거로 했다.
분석결과, 인센티브 지급은 양호기관 5059개 의원 중 평가기간 진료 월 미청구 등 131개를 제외하고 최종 4928개 의원이 선정됐다.
제외대상은 평가대상 기간 전체 월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와 평가대상 진료 분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사유(약제적정성 평가결과 5등급)가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만관제 고혈압 양호 의원 평가지표.
인센티브는 기관 당 평균 약 100만원이고,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20만원이다.
지역별 공개대상 기관 당 양호기관 비율은 제주가 59.1%로 가장 높고, 대구(55.9%), 충북(52.1%), 경북(51.6%) 등이며, 전북이 39.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심평원은 연말까지 평가결과에 따라 고혈압 2회, 당뇨병 1회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6월 인센티브 대상기관을 선정했으나, 만관제에 대한 의료계 내부문제로 이번에 발표했다"면서 "인센티브 의원 명단을 공단에 전달하면 보름 정도 걸려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의견은 양분된 모습이다.
전국 시도 의원급 고혈압 양호기관 현황.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만관제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고 참여 의원은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만성질환 관리는 세계적인 아젠다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복지부가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늦춘 것은 잘못됐다"고 전제하고 "성에 안차고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문제점을 참조해 제대로 된 만관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참여하는 의원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복지부 말 듣는 곳만 곶감을 주는 꼴"이라며 "의협의 결론은 회원이 반대하면 만관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어 "복지부는 만관제를 인센티브로 이슈화하지 말고, 저수가와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정책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센티브 지급 의원 명단은 심평원 홈페이지(wwww.hira.or.kr) 병원평가정보 및 고혈압 메뉴에 공개됐다.
이번 평가는 2012년 하반기 진료분 요양급여비용 외래 청구 명세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평가지표는 처방 일수율과 처방 지속군 비율,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권장되지 않은 병용 투여율, 이뇨제 병용 투여율 등 고혈압 적정성 평가와 유사한 5개 지표를 근거로 했다.
분석결과, 인센티브 지급은 양호기관 5059개 의원 중 평가기간 진료 월 미청구 등 131개를 제외하고 최종 4928개 의원이 선정됐다.
제외대상은 평가대상 기간 전체 월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와 평가대상 진료 분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사유(약제적정성 평가결과 5등급)가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지역별 공개대상 기관 당 양호기관 비율은 제주가 59.1%로 가장 높고, 대구(55.9%), 충북(52.1%), 경북(51.6%) 등이며, 전북이 39.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심평원은 연말까지 평가결과에 따라 고혈압 2회, 당뇨병 1회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6월 인센티브 대상기관을 선정했으나, 만관제에 대한 의료계 내부문제로 이번에 발표했다"면서 "인센티브 의원 명단을 공단에 전달하면 보름 정도 걸려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 의견은 양분된 모습이다.
이 회장은 "복지부가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늦춘 것은 잘못됐다"고 전제하고 "성에 안차고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문제점을 참조해 제대로 된 만관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가정의학과의사회 유태욱 회장은 "참여하는 의원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복지부 말 듣는 곳만 곶감을 주는 꼴"이라며 "의협의 결론은 회원이 반대하면 만관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어 "복지부는 만관제를 인센티브로 이슈화하지 말고, 저수가와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정책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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