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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복지부 차관과 담판 "리베이트 처분 과하다"
24일 면담…쌍벌제 이전 의사 8천여명 면허정지 유예 요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9-18 07: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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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가 리베이트 의료인 처분 경감을 위한 복지부 차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17일 "김윤수 회장이 오는 24일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을 만나 리베이트 의료인 처분 경감 등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병협 요청에 따른 다음주 차관 면담 일정과 논의 안건을 인정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좌)과 김윤수 병협 회장.(우)
김윤수 회장은 이날 이영찬 차관과 간담회를 통해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경감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지난달 진영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쌍벌제 이전 의료인 처분 경감을 건의한 상태에서 동일 사안에 대한 병협의 이번 행태는 양 단체 간 사전 협의가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병협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나춘균 대변인은 "차관 면담 요청과 논의 안건은 병협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면서 "쌍벌제 이전 법적 제재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의료인 행정처분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의료인 중 일정 액수 이하 수수자의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나 대변인은 이어 "행정처분 대상 의료인이 8천 여명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게 집행부의 생각"이라며 "의사협회가 먼저 문제를 제기한 만큼 큰 틀에서 한 목소리를 낸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의협 측도 병협 집행부의 차관 면담 일정과 논의 안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리베이트 의료인 처분 경감 외에도 병원 원내 약국 부활과 지방세 감면 축소, 교통유발금 문제 등 병원계 현안을 차관에게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병협이 최근 노환규 집행부를 향해 의료계 종주단체로서 올바른 위상과 역할을 촉구하는 발언을 잇 따라 개진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처분 경감 안건은 향후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등 의협과 상생을 위한 무언의 협상카드라는 분석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17일 "김윤수 회장이 오는 24일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을 만나 리베이트 의료인 처분 경감 등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병협 요청에 따른 다음주 차관 면담 일정과 논의 안건을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지난달 진영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쌍벌제 이전 의료인 처분 경감을 건의한 상태에서 동일 사안에 대한 병협의 이번 행태는 양 단체 간 사전 협의가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병협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나춘균 대변인은 "차관 면담 요청과 논의 안건은 병협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면서 "쌍벌제 이전 법적 제재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의료인 행정처분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강력히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의료인 중 일정 액수 이하 수수자의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태이다.
나 대변인은 이어 "행정처분 대상 의료인이 8천 여명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게 집행부의 생각"이라며 "의사협회가 먼저 문제를 제기한 만큼 큰 틀에서 한 목소리를 낸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의협 측도 병협 집행부의 차관 면담 일정과 논의 안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리베이트 의료인 처분 경감 외에도 병원 원내 약국 부활과 지방세 감면 축소, 교통유발금 문제 등 병원계 현안을 차관에게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병협이 최근 노환규 집행부를 향해 의료계 종주단체로서 올바른 위상과 역할을 촉구하는 발언을 잇 따라 개진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처분 경감 안건은 향후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등 의협과 상생을 위한 무언의 협상카드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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