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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약가개편 열받은 다국적제약 "소송 걸겠다"
A사 사장 "정부안대로 시행하면 최악의 경우 시장 철수할 것"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3-09-23 0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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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A제약 사장이 지난 16일 발표된 '9·16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안'을 맹비난했다.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소송이 불가피하며 품목 철수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특히 소송에 들어갈 경우 다른 제약사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그래야 계속되는 '약가 인하'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약가제도 예측 불가능…최악의 경우 품목 철수"
A제약 사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자마자 "너무 한 거 아니냐"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전날 발표된 '9·16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안을 두고 한 말이다.
16일 심평원에서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안 등 새 약가제도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제약계 관계자들은 너도나도 제도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번 개선안은 대형 품목 위주의 약가인하 단행이 핵심이다.
대상은 전년 대비 10% 이상 처방이 증가하고, 절대금액 또한 50억원 이상 증가하는 의약품이다.
현행 기준(전년 대비 청구액 60% 이상 증가 의약품)을 크게 뜯어고친 것이다.
이에 A제약 사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장 매년 70억원 가량 청구액이 증가하는 A제품이 약가인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그는 "A제품은 적응증이 하나 하나 늘 때마다 약값이 깎였다. 이번에도 인하되면 벌써 4번째다.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 사업을 꾸려나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품목은 최초 약값을 책정할 때 당시 정책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합리적인 가격을 받았다. 그런데 몇 년도 안돼 이런 저런 이유로 약값이 깎였다. 이번 9·16 약가제도가 원안대로 가면 당연히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A제약 사장은 소송시 다른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품목 철수까지도 고려하지만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소송이 그것이다. 이번 개선안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 주요 품목 매년 약가인하 치명적 결과 초래"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A사장과 같이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업계 주요 제품 가격이 매년 인하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KRPIA는 "유망 신약의 경우 등재 후 5년 이내 20~30% 정도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약기업 투자 의욕을 꺾어 국내 제약산업 전체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우수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은 제약강국 실현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청사진에 비해 신발 속 돌멩이가 들어 있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소송이 불가피하며 품목 철수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특히 소송에 들어갈 경우 다른 제약사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그래야 계속되는 '약가 인하'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약가제도 예측 불가능…최악의 경우 품목 철수"
A제약 사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자마자 "너무 한 거 아니냐"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전날 발표된 '9·16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안을 두고 한 말이다.
대상은 전년 대비 10% 이상 처방이 증가하고, 절대금액 또한 50억원 이상 증가하는 의약품이다.
현행 기준(전년 대비 청구액 60% 이상 증가 의약품)을 크게 뜯어고친 것이다.
이에 A제약 사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장 매년 70억원 가량 청구액이 증가하는 A제품이 약가인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그는 "A제품은 적응증이 하나 하나 늘 때마다 약값이 깎였다. 이번에도 인하되면 벌써 4번째다.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 사업을 꾸려나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품목은 최초 약값을 책정할 때 당시 정책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합리적인 가격을 받았다. 그런데 몇 년도 안돼 이런 저런 이유로 약값이 깎였다. 이번 9·16 약가제도가 원안대로 가면 당연히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못 박았다.
A제약 사장은 소송시 다른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품목 철수까지도 고려하지만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소송이 그것이다. 이번 개선안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 주요 품목 매년 약가인하 치명적 결과 초래"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A사장과 같이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업계 주요 제품 가격이 매년 인하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KRPIA는 "유망 신약의 경우 등재 후 5년 이내 20~30% 정도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제약기업 투자 의욕을 꺾어 국내 제약산업 전체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우수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은 제약강국 실현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청사진에 비해 신발 속 돌멩이가 들어 있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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