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이 24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이영찬 차관을 만나
의료인 리베이트 행정처분 완화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윤수 회장을 비롯해 이혜란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장, 정흥태 전문병원협의회장, 한원곤 병협 기획위원장,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소 실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 측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과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황의수 약무정책과 등이 배석했다.
김윤수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고, 이영찬 차관은 "병협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이 와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며 웃으며 화답했다.
병협 임원진은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 행정처분과 함께
약품비 조기지급 법제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중소병원 활성화 등 병원계 현안을 차관에게 건의했다.
앞서 병협 측은 쌍벌제 이전 8천 여명에 달하는 의료인 행정처분은 과하다면서 리베이트 처분 완화가 차관 간담회 건의안의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현재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의료인 행정처분을 수수액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지적으로 리베이트 의료인 행정처분 완화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나 어떻게 될지 단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