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제(이하 만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솔직함과 의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1차 만성질환 관리 포럼 토론회에서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만관제의 목표와 원칙을 감추지 말고 국민과 의료계를 홍보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원표 회장은 "개원가에서 만성질환관리가 필연적 방향이고, 글로벌 추세라는 점을 이해, 납득하지 못해 부정적 시각이 많다"면서 "다만, 고혈압과 당뇨 사업 평가는 중립적이거나 호의적인 의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순천향의대 박윤형 교수는 화려한 수식어를 활용한 토론자 소개와 원만한 진행으로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고도 넓다"고 전제하고 "의약분업부터 보건소 진료, 원격진료, 토요가산과 만관제 연계의혹,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관제에서 소외된 진료과에서 무관심하거나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내과만 유일하게 반대하지 않아 의료계 5적이라는 명예(?)도 얻었다"라며 진료과별 입장 차이를 설명했다.
이원표 회장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진료는 대면진료 파괴로 의료 질 저하와 의료사고 우려, 법적 책임한계 등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의정 관계의 핵폭탄으로 만관제 논의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관제 안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국민 건강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감출 필요가 없다. 병원이 손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솔직히 밝혀야 한다"면서 "소외된 진료과를 배려한 정책 개발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표 회장은 "현 만관제를 방치하기보다 새로운 제도 진입을 위한 판로 역할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다양한 모델의 시범사업을 통해 근거를 가지고 논의하자"고 전하고 "어려움에 빠진 일차의료의 신뢰 구축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와 복지부도 만관제 중요성에 공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고문은 "고혈압과 당뇨 관리 사업은 의료정책이라기 보다 공공사업"이라며 "일차의료를 위해 의료계와 보험자 등이 힘을 모아 건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강민규 과장(WHO 서태평양 본부 파견)은 "만성질환 관리는 복지부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라면서 "범정부와 국회 협력 그리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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