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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원격진료는 득보다 실…법제화 반대"
결의문 채택 "대면진료 대체 불가능…대형병원 쏠림만 가속화"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10-07 06: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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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결의문을 채택,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원격으로 시진과 촉진, 청진 등 진료행위를 대신할 수 없어 오진의 가능성이 크고,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원격진료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원표 회장
5일 개원내과의사회는 롯데소공동호텔에서 제16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고 원격진료와 리베이트 쌍벌제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현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먼저 이원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과의원의 현재 상황과 미래 역시 심각하다"면서 "진료의 대부분이 보험급여인 내과는 현재의 원가 이하의 저수가 환경에서 지속적인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원격진료는 진료의 핵심인 대면진료의 원칙을 뿌리부터 흔드는 정책"이라면서 "이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오진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 증진에 역행하고 오진 위험성 증가에 따른 의사의 법적 책임도 증가한다"면서 "우리 의사회는 이런 대책없는 정책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회는 '원격의료 정책 자세히 보기'라는 학술세션까지 마련해 원격진료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했다.
발표를 맡은 순천향의대 박윤형 교수는 "원격의료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지리적 차이를 극복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특히 원격의료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개원내과의사회는 결의문 채택으로 원격진료 반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원격진료 사업 추진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환자의 활력 징후만을 수치적으로 측정해 질병을 진단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 행위에 있어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진찰행위를 통한 대면진료를 원격진료가 절대 대신할 수 없다"면서 "원격진료는 기본적인 진찰과 필수적인 검사 등을 생략해 오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꼬집었다.
결국 의료 접근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도입한다고 해도 높은 오진율로 국민 건강을 해치고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와 관련한 분쟁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의사회의 판단.
의사회는 "일단 의원급에 원격진료를 도입하면 대형병원의 원격진료를 막을 명분이 없어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즉각 원격진료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원격으로 시진과 촉진, 청진 등 진료행위를 대신할 수 없어 오진의 가능성이 크고,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원격진료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먼저 이원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과의원의 현재 상황과 미래 역시 심각하다"면서 "진료의 대부분이 보험급여인 내과는 현재의 원가 이하의 저수가 환경에서 지속적인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원격진료는 진료의 핵심인 대면진료의 원칙을 뿌리부터 흔드는 정책"이라면서 "이는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약화시키고 오진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 증진에 역행하고 오진 위험성 증가에 따른 의사의 법적 책임도 증가한다"면서 "우리 의사회는 이런 대책없는 정책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회는 '원격의료 정책 자세히 보기'라는 학술세션까지 마련해 원격진료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했다.
발표를 맡은 순천향의대 박윤형 교수는 "원격의료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지리적 차이를 극복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특히 원격의료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개원내과의사회는 결의문 채택으로 원격진료 반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원격진료 사업 추진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환자의 활력 징후만을 수치적으로 측정해 질병을 진단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료 행위에 있어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등의 진찰행위를 통한 대면진료를 원격진료가 절대 대신할 수 없다"면서 "원격진료는 기본적인 진찰과 필수적인 검사 등을 생략해 오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꼬집었다.
결국 의료 접근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제한적으로 도입한다고 해도 높은 오진율로 국민 건강을 해치고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와 관련한 분쟁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의사회의 판단.
의사회는 "일단 의원급에 원격진료를 도입하면 대형병원의 원격진료를 막을 명분이 없어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즉각 원격진료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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