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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중 누가 의사면허를 관리할 것인가
면허관리위원회 설치 논의 본격화…행정처분 범위 논란 예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10-17 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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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를 복지부가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의협에 이관할 것인가. 복지부와 의협이 이 문제를 두고 본격적인 샅바싸움에 들어간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17일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면담 후 ''메디칼타임즈' 기자와 만나 "16일 상임이사회에서 복지부가 제안한 면허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논의에 참여할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일단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협 입장은 복지부 산하가 아닌 변호사단체와 같이 독립적 기구에서 면허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면허관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의협에 제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 산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과 같이 독립된 조직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또 복지부가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허위 부당청구 등 전반적인 것까지 면허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 전반을 관리할 위원회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회장은 인터뷰에서 "최근 손영수 중앙윤리워원장(제주의대 교수)이 사퇴한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내가 손영수 교수를 위원장으로 추천했고, 그동안 한 차례 전화통화만 했을 뿐 서로를 존중했다"면서 "중윤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서로 뜻이 같았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손 위원장의 사퇴는 공문(서신)을 받고서야 알았다"면서 "손 위원장과 법제이사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중윤위 관련 결정은 대의원들이 논의를 마친 사항으로 법제이사가 전달만 했다"고 해명했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는 지난 5일 중윤위 규정 개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보류한 바 있다.
노 회장은 "손 위원장과 독립적 의사 면허 관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면서 "#의사 면허 관리는 의사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아청법과 리베이트 쌍벌제 등 악법에 따른 의사 면허 처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환규 회장은 끝으로 "향후 어떤 분이 중윤위 위원장으로 선임되더라도 손 위원장의 뜻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오제세 위원장과 만나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독소조항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회원이 자신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향했다.
앞서 손영수 위원장은 '중앙윤리위원회 존립 위기에 임하여' 제목의 사실상 사퇴의 변을 통해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내부에 존재하는 몰이해와 인식 부재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적법, 정당한 위상 파괴와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손 위원장은 이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 집행부 혹은 대의원회 산하기구나 친위조직이 결코 될 수 없는 독립, 중립기구"라며 "의사 회원들의 전문-직역단체인 의협에서 중요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기구"라며 사퇴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의협 입장은 복지부 산하가 아닌 변호사단체와 같이 독립적 기구에서 면허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면허관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의협에 제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 산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과 같이 독립된 조직으로 할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있었다.
또 복지부가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허위 부당청구 등 전반적인 것까지 면허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 전반을 관리할 위원회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회장은 인터뷰에서 "최근 손영수 중앙윤리워원장(제주의대 교수)이 사퇴한 것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내가 손영수 교수를 위원장으로 추천했고, 그동안 한 차례 전화통화만 했을 뿐 서로를 존중했다"면서 "중윤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서로 뜻이 같았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손 위원장의 사퇴는 공문(서신)을 받고서야 알았다"면서 "손 위원장과 법제이사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중윤위 관련 결정은 대의원들이 논의를 마친 사항으로 법제이사가 전달만 했다"고 해명했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는 지난 5일 중윤위 규정 개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보류한 바 있다.
노 회장은 "손 위원장과 독립적 의사 면허 관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면서 "#의사 면허 관리는 의사들이 판단할 문제이다. 아청법과 리베이트 쌍벌제 등 악법에 따른 의사 면허 처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환규 회장은 끝으로 "향후 어떤 분이 중윤위 위원장으로 선임되더라도 손 위원장의 뜻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오제세 위원장과 만나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독소조항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회원이 자신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향했다.
앞서 손영수 위원장은 '중앙윤리위원회 존립 위기에 임하여' 제목의 사실상 사퇴의 변을 통해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내부에 존재하는 몰이해와 인식 부재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적법, 정당한 위상 파괴와 기능 마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손 위원장은 이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 집행부 혹은 대의원회 산하기구나 친위조직이 결코 될 수 없는 독립, 중립기구"라며 "의사 회원들의 전문-직역단체인 의협에서 중요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기구"라며 사퇴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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