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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교수, 4대 중증질환 비판에서 옹호로 선회?
보험료 인상 등 긍정 효과 주장 "보장성 전 질환으로 확대해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10-24 14: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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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은 전면 급여화와 본인부담 차등화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약품에 선별급여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별급여는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며 새롭게 도입한 개념이다.
정형선 교수
의학적 비급여 중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서 필수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다빈치 로봇수술, 초음파절삭기 등이 있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는 24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에 있어서 의료기술평가의 역할'을 주제로 2013년 후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동의 하지는 않지만 본인부담 차등화, 전면 급여화의 정책방향과 3대 비급여 문제 공론화 등을 긍정적인 면으로 꼽았다.
정 교수는 "대부분의 학자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4대 중증질환에만 한정해 돈을 쏟겠다는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대 비급여에 대한 문제는 고질적, 건드릴 수 없는 장벽이었는데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약이 이상하게 나왔을지라도 정책 아젠다로 올라오게 됐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급여항목을 확대해서 보장성이 확대되면 건강보험료 인상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민간보험에 1인당 7만~8만원을 낸다는 조사가 있는데, 많은 항목들이 건강보험권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보장성 확대가 이뤄지면 건보료 인상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와함께 4대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 중심의 사업은 전 질환 확대의 시범사업이 돼 보장성 강화의 기폭제가 될 때 의미가 있다. 현재의 질환간 왜곡이 심화되기 전에 질환 구분을 전제하지 않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은영 교수
한편, 의약품을 중심으로 발표를 한 경상대 약대 배은영 교수는 약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약은 급여기준 확대 건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배 교수는 "급여기준 확대를 논의하는 약은 이미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 관리의 필요성이 없다"며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데 급여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의학적 필요성은 있지만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약의 급여확대를 논의하면 신약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급여기준을 제한한 약은 평가를 통해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의약품에 선별급여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별급여는 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며 새롭게 도입한 개념이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는 24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에 있어서 의료기술평가의 역할'을 주제로 2013년 후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동의 하지는 않지만 본인부담 차등화, 전면 급여화의 정책방향과 3대 비급여 문제 공론화 등을 긍정적인 면으로 꼽았다.
정 교수는 "대부분의 학자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4대 중증질환에만 한정해 돈을 쏟겠다는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대 비급여에 대한 문제는 고질적, 건드릴 수 없는 장벽이었는데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약이 이상하게 나왔을지라도 정책 아젠다로 올라오게 됐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급여항목을 확대해서 보장성이 확대되면 건강보험료 인상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민간보험에 1인당 7만~8만원을 낸다는 조사가 있는데, 많은 항목들이 건강보험권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보장성 확대가 이뤄지면 건보료 인상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와함께 4대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 중심의 사업은 전 질환 확대의 시범사업이 돼 보장성 강화의 기폭제가 될 때 의미가 있다. 현재의 질환간 왜곡이 심화되기 전에 질환 구분을 전제하지 않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약은 급여기준 확대 건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다.
배 교수는 "급여기준 확대를 논의하는 약은 이미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 관리의 필요성이 없다"며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데 급여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의학적 필요성은 있지만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약의 급여확대를 논의하면 신약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급여기준을 제한한 약은 평가를 통해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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