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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수가협상, 의료의 질도 고려해야"
"종별 가산률 적용하면 의원 진료비가 병원 역전"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10-25 12: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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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진행되는 수가협상이 의료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연도별 환산지수에 종별 가산률을 적용해서 보정하면 의원 환산지수가 병원을 역전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이후 병원급은 연 평균 1.67%, 의원은 2.51%씩 수가가 인상됐다. 이 같은 결과가 누적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환산지수 역전이 생겼다.
2014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종별 가산을 적용하면 의원급 환산지수는 83점, 병원은 82.6점으로 미미 하지만 역전된 것을 알 수 있다.
안 의원은 "내년부터 병원 진료비가 의원보다 더 높아지게 됐다"면서도 "이 때문에 종별 가산을 조정하라거나 의원이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본인부담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네의원에 지불하는 진료비가 낮다고 여겨질지 몰라도 공단의 재정이 투입되는 수준은 의원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산금제도를 질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입장에서 종별 가산금을 지불할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수가협상 구조도 의료의 질 향상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OECD 사회통합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를 의료 질에 의한 인센티브로 전환하라는 보고가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수가협상 구조가 의료질 향상, 병원 경쟁을 조성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효율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도 공감하며 화답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의 질과 연계한 수가조정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급자, 보험자가 같이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유형별 수가협상 도입 이후 병원급은 연 평균 1.67%, 의원은 2.51%씩 수가가 인상됐다. 이 같은 결과가 누적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환산지수 역전이 생겼다.
2014년도 수가협상 결과에 종별 가산을 적용하면 의원급 환산지수는 83점, 병원은 82.6점으로 미미 하지만 역전된 것을 알 수 있다.
안 의원은 "내년부터 병원 진료비가 의원보다 더 높아지게 됐다"면서도 "이 때문에 종별 가산을 조정하라거나 의원이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본인부담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네의원에 지불하는 진료비가 낮다고 여겨질지 몰라도 공단의 재정이 투입되는 수준은 의원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산금제도를 질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 입장에서 종별 가산금을 지불할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수가협상 구조도 의료의 질 향상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OECD 사회통합보고서에 따르면 병원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를 의료 질에 의한 인센티브로 전환하라는 보고가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수가협상 구조가 의료질 향상, 병원 경쟁을 조성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효율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에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도 공감하며 화답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의 질과 연계한 수가조정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공급자, 보험자가 같이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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