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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복지부, 병원계에 7000억원 손실 전가"
비급여 보장성 논의 방안 주장 "국민과 의료계 관계 악화"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10-25 15: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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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급여화로 병원계가 7천 억원의 손실을 부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25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급여화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 중 일부를 병원에게 지우는 쪽으로 얘기가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히 결정은 안됐지만 병원은 30% 액수로 약 7000억원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료 차액 규모는 1조 147억원, 선택진료비는 1조 3170억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들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통해 병원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김용익 의원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여기에 대한 수익의 70% 정도만 보전해주겠다는 것.
김용익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로 비급여를 줄이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병원에 7000억 정도를 더 부담하라고 하면 풍선효과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들은 깎인 부분을 어떻게든지 남아있는 비급여에서 보전하려고 하니까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4대 중증질환에만 집중돼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의료기관과 국민의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보기에는 병원들이 나쁜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대 중증질환과 타 질환 사이의 차이를 복구시키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이 문제는 적정수가와 공급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정조달 대책 등이 얽혀 있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확실히 결정은 안됐지만 병원은 30% 액수로 약 7000억원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3대 비급여 중 상급병실료 차액 규모는 1조 147억원, 선택진료비는 1조 3170억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다시 말하면 이들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통해 병원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김용익 의원의 말에 따르면 정부는 여기에 대한 수익의 70% 정도만 보전해주겠다는 것.
김용익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로 비급여를 줄이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병원에 7000억 정도를 더 부담하라고 하면 풍선효과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들은 깎인 부분을 어떻게든지 남아있는 비급여에서 보전하려고 하니까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4대 중증질환에만 집중돼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의료기관과 국민의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보기에는 병원들이 나쁜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4대 중증질환과 타 질환 사이의 차이를 복구시키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김종대 이사장은 "이 문제는 적정수가와 공급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정조달 대책 등이 얽혀 있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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