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김미희 의원 "원격진료, 귀를 막은 전형적 불통행정"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철회 촉구 "병의원 양극화 부채질"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10-29 16:36:17
원격진료 허용 법안을 야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29일 논평을 통해 "원격진료는 정확한 진단을 보장할 수 없을 뿐 더러 병의원 양극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미희 의원은 "통합진보당과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은 원격진료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해왔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원격진료로 파생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상 환자 체온이나 맥박 수치로 질병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며 "만성질환자라 하더라도 의사를 만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대면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미희 의원은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효율성, 사후관리 등이 시범사업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보고서가 수정 중에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글로벌 헬스케어 시범사업은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만 한정해 원격진료를 한다는 입법예고안과 상충된다"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귀를 막고 입법예고한 것은 전형적인 불통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미희 의원은 "문제투성이 원격진료 법안을 철회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도 원격진료 허용 법안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