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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뜩 벼르는 민주당 "원격진료 절대 수용 못한다"
국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복지부 "국회 설득 자신있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11-01 0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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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현안으로 대두된 원격진료 법안 논란이 복지부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 측은 1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법안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와 정신질환자, 노인 및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동네의원 중심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측은 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격진료 문제점을 강도높게 개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의원들 모습.
개정안에는 수술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사실상 모든 병원급(요양병원 포함)으로 원격진료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의사협회는 기자회견에 이어 차관 간담회에서 원격진료의 문제점을 주장하면서 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 성향 보건의료시민단체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장비 관련 재벌기업을 위한 임상시험을 하자는 것이냐"며 맹렬히 비판했다.
야당 측은 원격진료 강력 반대라는 당론을 정하고 비판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원격진료 법안은 폐기됐다"면서 "복지부는 내용을 변경했다고 하나 반대라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다른 관계자는 "원격진료가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복지부 주장 말이 되느냐"면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명분으로 기재부 등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법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보좌진은 "새누리당도 원격진료 법안을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도 없고, 의료체계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입법예고 당일 논평을 통해 "원격진료 입법예고는 복지부의 전형적인 불통행정"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면서 야당의 반응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복지부 입법예고는 여당 의원들도 원격진료 법안 발의가 부담스럽다는 암묵적 동의"라면서 "의료계의 주장과 의료법 개정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같은 당 다른 관계자도 "정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야당이 원격진료를 기초연금과 같이 정치적 공세로 이용한다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야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한 공무원은 "복지부는 자신감을 갖고 국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개정안 원안대로 가길 바라나,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돌발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상당 수 야당 의원실은 원격진료 관련 질의서 작성에 돌입한 상태로 기초연금에 이어 복지부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는 형국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 측은 1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법안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와 정신질환자, 노인 및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을 대상으로 동네의원 중심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의사협회는 기자회견에 이어 차관 간담회에서 원격진료의 문제점을 주장하면서 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진보 성향 보건의료시민단체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장비 관련 재벌기업을 위한 임상시험을 하자는 것이냐"며 맹렬히 비판했다.
야당 측은 원격진료 강력 반대라는 당론을 정하고 비판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원격진료 법안은 폐기됐다"면서 "복지부는 내용을 변경했다고 하나 반대라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다른 관계자는 "원격진료가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복지부 주장 말이 되느냐"면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명분으로 기재부 등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법안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보좌진은 "새누리당도 원격진료 법안을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도 없고, 의료체계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입법예고 당일 논평을 통해 "원격진료 입법예고는 복지부의 전형적인 불통행정"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면서 야당의 반응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복지부 입법예고는 여당 의원들도 원격진료 법안 발의가 부담스럽다는 암묵적 동의"라면서 "의료계의 주장과 의료법 개정안을 면밀히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같은 당 다른 관계자도 "정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야당이 원격진료를 기초연금과 같이 정치적 공세로 이용한다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야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한 공무원은 "복지부는 자신감을 갖고 국회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개정안 원안대로 가길 바라나,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돌발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상당 수 야당 의원실은 원격진료 관련 질의서 작성에 돌입한 상태로 기초연금에 이어 복지부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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