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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의사양성 투자 없이 수가만 통제하나"
기피과 땜질식 정책 날선 비판…이영찬 차관 "수가인상해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11-01 19: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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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양성 투자 없이 의료행위만 저수가로 통제하는 복지부를 향한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 자기 돈으로 공부하고 의료기관 설립에 투자하는데 대가는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엉터리 의료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심평원과 건보공단 국감에서 제기한 저수가와 기피과 문제를 언급하면서 "전공의 수급상황과 연동한 수가가산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저 빈도이나 고난도 수술에 수가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문의 수급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본질을 개선하지 않고 땜질식으로 임기만 채우면 된다는 복지부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 양성을 위한 복지부의 과감한 투자도 주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국 의료시장을 보면 우습다"고 전하고 "선진국은 의사 양성을 국가가 부담하나, 한국은 자기가 투자해 공부하고 의료기관을 설립하나, 대가는 국가가 통제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한 마디로 엉터리 의료체계"라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10년 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책임감을 갖고 로드맵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의사 윤리성 강화를 위해 의사국시에 윤리 과목 추가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영찬 차관은 "기피과 해소를 위해 수가를 인상했으나 전공의 인력이 늘어나지 않았다. 수가만 올린다고 의사 늘어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언주 의원은 "수가 가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며 "검토도 안하고 변명만 하느냐"고 다그쳤다.
격론이 일어나자, 오제세 위원장은 "차관이라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이언주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검토, 연구해 달라"고 중재했다.
이언주 의원은 심평원과 건보공단 국감에서 제기한 저수가와 기피과 문제를 언급하면서 "전공의 수급상황과 연동한 수가가산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저 빈도이나 고난도 수술에 수가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문의 수급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본질을 개선하지 않고 땜질식으로 임기만 채우면 된다는 복지부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 양성을 위한 복지부의 과감한 투자도 주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한국 의료시장을 보면 우습다"고 전하고 "선진국은 의사 양성을 국가가 부담하나, 한국은 자기가 투자해 공부하고 의료기관을 설립하나, 대가는 국가가 통제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한 마디로 엉터리 의료체계"라면서 "이대로 방치하면 10년 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책임감을 갖고 로드맵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언주 의원은 의사 윤리성 강화를 위해 의사국시에 윤리 과목 추가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영찬 차관은 "기피과 해소를 위해 수가를 인상했으나 전공의 인력이 늘어나지 않았다. 수가만 올린다고 의사 늘어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언주 의원은 "수가 가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며 "검토도 안하고 변명만 하느냐"고 다그쳤다.
격론이 일어나자, 오제세 위원장은 "차관이라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이언주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검토, 연구해 달라"고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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