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013 심평원 국정감사

"어제 보건복지부가 혼나는 바람에 심평원이 아주 쉽게 가는 것 같습니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목희 의원의 한마디다. 무거웠던 국감장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이날 국감은 이례적으로 오후 6시 이전에 모두 끝났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진행됐다.

'기초연금 야당 발언 대응안' 문제로 파행을 빚은 뒤 약 5시간만에 국감이 재개돼 자정이 넘어 끝나면서 무거운 분위기도 이어졌다.

올해 심평원 국감에서는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 업무의 부실 운영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았다.

저수가 현실을 지적하며 수가체계 전면 개편을 주장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소신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DUR 참여 의무화 집중 관심, 법제화 탄력받나?

여야 의원들은 DUR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을 시작으로 김현숙 의원, 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은 심평원이 밝히고 있는 DUR 참여 요양기관이 99%에 달한다는 수치는 '거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료기관 참여 기피 및 불성실한 태도, 비급여 항목 참여율 저조 등을 문제점으로 꼽고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펼치는 것과 함께 DUR 참여 의무화, DUR 성실 이행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은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소기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법제화를 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5년 동안 제도를 해오면서 의약단체와도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국회에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DUR 이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자보심사 3개월 "문제투성이"

7월부터 심평원이 위탁심사를 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 수행 부실도 올해 국감 단골손님이었다.

새누리당 문정림, 김정록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조정률이 상당히 높고, 심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이 너무 짧다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조정률이 높다보니 명확한 심사기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7~9월 3개월간 접수된 자보 진료비 명세서는 198만 1985건으로, 이 중 36만 125건, 18.2%가 반송됐다.

심사조정 비율은 전체 심사 결정건수 73만 819건 중 16만 312건으로 21.9%에 달했다. 661억 9600만원 중 27억 3400만원이 조정됐다.

만일 요양기관이 심사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사통보 후 10일 이내로 이의신청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컸다.

김정록 의원은 "공공기관이 법에 규정된 진료비 심사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갑의 횡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문정림 의원도 "심사 지연으로 제 때 진료비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신속 업무처리 프로세스 확립과 이의신청 기간의 현실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강윤구 심평원장과 김재선 자동차보험센터장은 제도 초기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개선해 나가고 있는 부분을 강조했다.

강윤구 원장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자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문제는 반영해 그 기간을 30일 정도 늘리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재선 센터장도 "자보심사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다. 일일이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부분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꾸준히 스터디하며 그 사례를 차츰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사 효율화를 위해 최근 심사인력도 21명 더 충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사회적 가치 반영하는 구조로 수가체계 전면개편"

이날 국감에서는 20명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중 유일하게 '저수가' 현실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민주당 이언주 의원도 눈에 띄었다.

그는 "취약 진료과·취약지역·저빈도 수술 같이 수익은 안되지만 누군가는 진료해야 하는 취약부문도 수가체계 개선을 통해 수급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가체계가 불공정하게 왜곡돼 있는 상태에서 경쟁하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면서 "공급자도 국민인데,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소수 국민이 불합리함 속에서 희생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화된 건강보험 수가체계 때문에 특정 진료과목, 대형병원, 대도시로 의료인력이 쏠린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구조로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을 해야 한다"며 "수요자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고 공급자 측면에서도 배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7개월째 후임이 내정되지 않아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 강윤구 심평원장도 화두에 올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원장님은 원장이기는 한데 일종의 직무대리 성격의 원장인가"라며 "현재 24곳의 산하단체 수장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상적인가"라고 질문했다.

그러나 강윤구 원장은 "직무대리는 아니다. 제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원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답변할 만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