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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4대 중증 보장성, 비급여 풍선효과 유발"
환자는 관련 진료과 쏠리고, 병원은 수지타산 위해 비급여 집중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10-18 15: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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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18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4대 중증질환 등 일부 질환만 보장성을 확대하면 다른 질환의 비급여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는 암 등 4대 중증질환만 급여를 100% 확대해도 타 질환 환자는 오히려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의료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의료기관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비급여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싸지지 때문에 같은 처방이라도 환자들이 이들 관련 진료과만 몰릴 수 있다"며 "환자들을 모두 4대 중증질환자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부는 암 등 4대 중증질환만 급여를 100% 확대해도 타 질환 환자는 오히려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의료수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의료기관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비급여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싸지지 때문에 같은 처방이라도 환자들이 이들 관련 진료과만 몰릴 수 있다"며 "환자들을 모두 4대 중증질환자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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