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전공의 기피과와 수가가산 연계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전공의 수급상황과 연동한 수가가산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본질을 개선하지 않고 땜질식으로 임기만 채우면 된다는 복지부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수가인상과 전공의 확보가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영찬 차관의 답변에 대해 "수가 가산에 한계가 있어 그런 게 아니냐"며 보완책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4일 "흉부외과 등 기피과를 대상으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과 수가가산을 시행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단순히 경제적 유인책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부처 살림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의 영향력이 내재되어 있다.
이미 복지부는 올해부터 국공립병원 흉부외과 등 10개 기피과목을 대상으로 지급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50만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2103년도 레지던트 1년차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완전 폐지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수련보조수당 효과를 축소 이유를 들고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기재부의 입김이 적잖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내년도 사업으로 올린 국공립병원 기피과 육성방안 예산안도 대폭 삭감됐다.
복지부는 기피과 전공의 사기진작과 최신 의학 습득 차원에서 저년차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선진국 의료기관 방문 및 해외학회 발표 등을 지원하기 위해 4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심의 과정에서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1억원으로 삭감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국공립병원 10개 기피과 전공의에게 지급한 수련보조수당의 단계적 축소에 들어갔다. 올해 레지던트 1년차에 대한 수당 지급을 폐지했다.복지부 관계자는 "기피과 전공의 연수지원 예산안도 1억원으로 줄었고, 이마저도 국회 심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건정심에서 가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현 수가가산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언주 의원 발언이 의료계에 청량제가 될 수 있으나, 기재부와 가입자를 설득해야 하는 복지부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피과와 저수가 문제를 제기해도, 복지부 혼자 수가인상을 좌지우지하긴 힘들다"며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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