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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본 우리나라 의료정책은 '의사 중심'
심평원, 5개 단체와 워크숍…강윤구 원장 "소비자가 공급자 견재"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11-09 07: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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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비자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이 여전히 '공급자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 소비자 권리가 더 확대돼야 하며 공급자와의 간극을 좁혀나가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경기도 안성에서 5개 의료소비자단체와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 열린 1차 워크숍에서 나온 소비자 단체의 요구 진행 상황 등을 중간보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5개 의료소비자 단체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녹색소비자연대, (사)소비자시민모임,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은 "현재 보건의료정책은 상당히 공급자 중심이다.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불통, 먹통이 되면 모든 게 와해된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꼬집었다.
심평원 강윤구 원장도 "공급과 소비 양 측면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데 공급자 측을 더 신경쓰는 일이 많았다. 소비자가 공급자를 견제하면서 건전하고 보건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비자 단체들은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밝혔다.
왼쪽부터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대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녹색소비자연대는 내년에는 무분별한 성형, 미용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는 "미진한 시스템 때문에 성형, 미용 시술 부작용 등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삼고 새롭게 자리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제도는 어느 때보다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향후 4~5년동안 제도들이 어떻게 연착륙해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할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환자 눈높이 정보'라는 콘셉트를 소개했다.
안기종 대표는 "눈높이에 맞는 콘테츠를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반복 교육하는 것이 콘셉트다. 심평원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환자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환자리포트'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열린 워크숍에서 의료소비자단체는 비보험 고가약제 중 효과가 있으면 급여하는 '위험분담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포괄수가제 홍보 및 적극적인 적용 확대, 요양기관 중복진료(검사) 방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 등을 요구했다.
이에 심평원은 비보험 고가약제 급여적용을 위해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하고,12월까지 2~3개 약제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9월까지 '고가영상검사 적정관리방안' 연구 추진을 완료하고 고가영상검사 적정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단계에도 소비자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중이다.
이에 따라 의료 소비자 권리가 더 확대돼야 하며 공급자와의 간극을 좁혀나가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경기도 안성에서 5개 의료소비자단체와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월 열린 1차 워크숍에서 나온 소비자 단체의 요구 진행 상황 등을 중간보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은 "현재 보건의료정책은 상당히 공급자 중심이다.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불통, 먹통이 되면 모든 게 와해된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꼬집었다.
심평원 강윤구 원장도 "공급과 소비 양 측면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데 공급자 측을 더 신경쓰는 일이 많았다. 소비자가 공급자를 견제하면서 건전하고 보건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비자 단체들은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는 "미진한 시스템 때문에 성형, 미용 시술 부작용 등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삼고 새롭게 자리잡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제도는 어느 때보다도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향후 4~5년동안 제도들이 어떻게 연착륙해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할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환자 눈높이 정보'라는 콘셉트를 소개했다.
안기종 대표는 "눈높이에 맞는 콘테츠를 만들어서 환자들에게 반복 교육하는 것이 콘셉트다. 심평원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환자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환자리포트'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열린 워크숍에서 의료소비자단체는 비보험 고가약제 중 효과가 있으면 급여하는 '위험분담제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포괄수가제 홍보 및 적극적인 적용 확대, 요양기관 중복진료(검사) 방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 등을 요구했다.
이에 심평원은 비보험 고가약제 급여적용을 위해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하고,12월까지 2~3개 약제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9월까지 '고가영상검사 적정관리방안' 연구 추진을 완료하고 고가영상검사 적정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단계에도 소비자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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