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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은 '실패'…추진 근거 빈약
의원협회 "의학적 타당성·자료 누락 의혹 등 결과 엉망"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11-13 15: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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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만성질환자 원격서비스)의 최종결과를 발표하며 원격의료서비스를 고평한 것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만성질환자 규모가 대폭 감소한데다가 자료 누락 의혹, 대학병원 중심의 임상시험 결과 등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원격진료 허용 개정안의 장단점을 전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3일 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산업부의 스마트케어서비스는 실패한 시범사업"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년간 총 3447명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최종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만성질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순 약물 복용 환자들에 비해 치료효과가 개선됐으며, 향후 원격의료 허용시 만성질환관리 방안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의원협회는 "산업부는 사업 초기에는 36개월 동안 세계 최대 규모인 만성질환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총 521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면서 "반면 최종 결과는 3447명의 환자와 사업비 355억원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올해 기획재정부는 산업부의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에 대해 '원격진료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할뿐더러 성과 측정과 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이 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협회는 "당화혈색소(HbA1c) 수치로 평가했을 때 6개월까지는 원격의료 시험군과 일반 환자군에서 점진적으로 긍정적 수치가 나왔다"면서 "반면 6개월 이후 갑자기 대조군 당화혈색소 수치가 급상승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최초 임상시험은 484명이 시작하지만 6개월에는 361명, 12개월에는 83명으로 추적 소실된 사람도 많다"면서 "단지 83명의 성적으로 당뇨병에 대한 원격진료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자료 누락 의혹도 제기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사업에서 SKT 컨소시움은 552명, LG전자 컨소시움 1518명의 만성질환자가 참여했다"면서 "반면 발표 자료의 시험군 수를 보면 2개 컨소시움 중 하나의 결과만 발표했다는 의혹이 든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산업부가 발표한 대학병원 중심의 임상시험 결과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없다"면서 "결론적으로 산업부 발표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모니터링,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당위성을 지지하는 타당성을 입증해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당초 계획보다 만성질환자 규모가 대폭 감소한데다가 자료 누락 의혹, 대학병원 중심의 임상시험 결과 등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원격진료 허용 개정안의 장단점을 전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년간 총 3447명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최종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만성질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순 약물 복용 환자들에 비해 치료효과가 개선됐으며, 향후 원격의료 허용시 만성질환관리 방안으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의원협회는 "산업부는 사업 초기에는 36개월 동안 세계 최대 규모인 만성질환자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총 521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면서 "반면 최종 결과는 3447명의 환자와 사업비 355억원으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올해 기획재정부는 산업부의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에 대해 '원격진료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할뿐더러 성과 측정과 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이 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협회는 "당화혈색소(HbA1c) 수치로 평가했을 때 6개월까지는 원격의료 시험군과 일반 환자군에서 점진적으로 긍정적 수치가 나왔다"면서 "반면 6개월 이후 갑자기 대조군 당화혈색소 수치가 급상승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최초 임상시험은 484명이 시작하지만 6개월에는 361명, 12개월에는 83명으로 추적 소실된 사람도 많다"면서 "단지 83명의 성적으로 당뇨병에 대한 원격진료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자료 누락 의혹도 제기했다.
의원협회는 "이번 사업에서 SKT 컨소시움은 552명, LG전자 컨소시움 1518명의 만성질환자가 참여했다"면서 "반면 발표 자료의 시험군 수를 보면 2개 컨소시움 중 하나의 결과만 발표했다는 의혹이 든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산업부가 발표한 대학병원 중심의 임상시험 결과를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없다"면서 "결론적으로 산업부 발표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원격모니터링,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당위성을 지지하는 타당성을 입증해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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