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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몰래 쓴 한의사, 검찰에 "연구목적" 오리발

한특위 "거짓말로 기만…엄정 재수사 촉구 항고서 제출"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11-20 12:01:23
한의사의 불법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고발을 했지만 '무혐의 처리'가 됐다. 어찌된 영문일까?

환자와 합의 후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했다고 오리발을 내민 한의사가 다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해 주목된다.

20일 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연구 목적이라는 거짓말로 사용해온 A 한의사를 엄정히 수사해 달라"면서 서울 중앙지검에 재수사 촉구하는 항고서를 제출했다.

A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이 문제가 된 것은 지난 4월.

해당 한의사에게 초음파 진단을 받은 환자가 직접 그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한특위에 제보했고, 이에 한특위는 증거자료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달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진료행위가 아니라 연구목적으로, 환자에게 동의를 받고 돈도 받지 않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다"는 해당 한의사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특위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후 불기소 이유서를 확인해 본 결과 A한의사는 검찰에 연구목적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음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한특위는 "미심쩍어 제보한 환자에게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결론적으로 해당 한의사는 거짓말로 검찰을 기만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동영상을 제보한 환자의 사실 확인서 등 추가 자료를 첨부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항고서를 제출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의협 노환규 회장도 이번 사안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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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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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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