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천 명 당 한국의 의사 수가 적다는 보고서가 나와 의대(의전원) 신설 움직임과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1년 기준으로 보건의료 주요 통계와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 한국은 OECD 제출요구 항목 921개 중 772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인구 천명 당 활동 의사 수는 2.0명(OECD 평균 3.2명), 의대 졸업자 수도 인구 십만 명당 8.0명(OECD 10.6명) 보다 적다.
반면, 2000년 대비 2001년 한국 의사 수는 56.9% 증가해 영국(43.4%), 독일(17.8%), 일본(14.5%), 미국(7.4%), 프랑스(1.5%) 등 OECD 평균 18.4% 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의료계가 많은 지자체의 의대(의전원) 신설 움직임에 반대 논리로 제시하는 OECD 회원국 중 인구 수에 비해 의사 수가 적지 않다는 주장과 다른 결과이다.
활동 간호사 수 역시 인구 천 명 당 4.7명(OECD 8.8명)이나 2000년 대비 증가율은 4.3%(OECD 1.6%) 보다 높다.
총 병상 수의 경우, 인구 천 명당 9.6병상(OECD 5.0병상)으로 일본(13.4%)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ㅏ.
보건의료 이용 지표에서는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13.2회(OECD 6.7회)로 가장 많고, 병원 평균재원일수도 16.4일(OECD 8.0일) 보다 길다.
보건의료 비용에서는 한국 국민의료비가 91.2조원으로 GDP 대비 7.4%(OECD 9.3%)로 미국(17.75), 네덜란드(11.9%), 프랑스(11.6%) 등에 비해 낮았다.
OECD 주요 국의 활동 의사 수.하지만, 2000년~2009년 1인당 국민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3%(OECD 4.1%)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나타냈다.
의약품 지출은 18.4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2%로 2008년 22.5%에 비해 감소했다.
인구 백만 명당 MRI 보유 수는 21.3대(OECD 13.3대), CT 35.9대(23.6대) 등으로 OECD 평균 보다 높은 수치를 지속했다.
이밖에 ▲출생아 천 명당 영아사망률 3.0명(OECD 4.1명) ▲인구 10만명 당 암 사망률 남성 290.0명(277.7명), 여성 119.9명(165.8명) ▲자궁경부암 5년 상대생존율 76.8%(66.0%), 대장암 72.8%(61.3%) ▲조현병(정신분열병) 재입원율 19.4%(12.9%) 등을 보였다.
OECD 한국 통계지표 작성에는 보사연 장영식 박사와 심사평가원 김선민 단장, 연세대 정형선 교수,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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