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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사 부족이 아니라 의료자원 정책의 부재"
이진석 교수, 공공의료특론서 지적 "의료체계 왜곡만 증폭"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11-27 11: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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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증원 논란과 관련 진짜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니라 의료자원을 관리하는 정책적 부재라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의료관리학)는 27일 오후 7시, 공공의료정책특론에서 '의료과잉 시대의 병상자원 정책과 의사인력 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정부의 의료 수급 정책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
이진석 교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이 교수는 이날 발표할 자료를 통해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못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 수 증가율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면서 "현행 증가율을 유지하면 2014년이면 OECD 평균을 추월한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의 인구당 의사 수의 연 평균 증가율이 평균 1.6%인데 반해 한국은 5%로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의사 부족현상의 원인을 의료자원 관리 정책의 부재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의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기관 및 병상 공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인력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의료기관 공급과잉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공급 억제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병상총량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그는 병상총량제를 단순히 병상 총량을 기준으로 한 제도 적용은 지양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병상총량제 도입만으로는 현재 공급과잉 상태인 병상을 줄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계약제는 의료기관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유형과 기능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병상총량제 대상에 의원급은 제외하고 종합병원과 병원만 포함해야하며 신규병원 신설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교수는 비정상적인 수익구조 또한 의사 수급 불균형의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극심한 저수가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비급여 항목을 늘려서 의료기관의 수익을 보전하는 구조를 조장해 결국 국민의 의료 이용량만 늘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결국 현재의 의사 수 부족현상의 원인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양적 문제는 이미 충족됐거나 완화되는 추세로 의사 수를 늘려도 의료자원정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비합리적인 병상 과잉공급, 의료기관의 왜곡된 수입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를 의사 수를 늘려 해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 싶다"면서 "이는 오히려 의료체계의 왜곡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의료관리학)는 27일 오후 7시, 공공의료정책특론에서 '의료과잉 시대의 병상자원 정책과 의사인력 정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정부의 의료 수급 정책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다.
OECD 국가의 인구당 의사 수의 연 평균 증가율이 평균 1.6%인데 반해 한국은 5%로 높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의사 부족현상의 원인을 의료자원 관리 정책의 부재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의사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기관 및 병상 공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인력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의료기관 공급과잉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공급 억제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병상총량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그는 병상총량제를 단순히 병상 총량을 기준으로 한 제도 적용은 지양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병상총량제 도입만으로는 현재 공급과잉 상태인 병상을 줄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계약제는 의료기관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유형과 기능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병상총량제 대상에 의원급은 제외하고 종합병원과 병원만 포함해야하며 신규병원 신설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교수는 비정상적인 수익구조 또한 의사 수급 불균형의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극심한 저수가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비급여 항목을 늘려서 의료기관의 수익을 보전하는 구조를 조장해 결국 국민의 의료 이용량만 늘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결국 현재의 의사 수 부족현상의 원인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양적 문제는 이미 충족됐거나 완화되는 추세로 의사 수를 늘려도 의료자원정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비합리적인 병상 과잉공급, 의료기관의 왜곡된 수입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를 의사 수를 늘려 해소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고 싶다"면서 "이는 오히려 의료체계의 왜곡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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