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원격진료 등에 반발한 의료계 대규모 집회 여론화를 차단하기 위해 나서 주목된다.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1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원격진료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는 15일 여의도에서 의사 2만명이 참가한 의사궐기대회를 갖고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반대와 더불어 의료악법 철폐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최원영 수석은 "원격진료는 도서 벽지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취지"라며 의료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어 "원격진료는 만성질환자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기관, 즉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최원영 수석은 "원격진료 전문 의료기관 운영 금지와 대면진료 주기적 의무화, 의원급 중점질환 범위 확대 등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병행해 문제점과 보완점이 생기면 제도 시행 이전에 수정, 보완 하겠다"면서 "
의료계와 긴밀히 대화하면서 문제를 최소화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우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의 입장 표명은 보건노조까지 합세한 대규모 의사궐기대회의 여론 확산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의사협회의 향후 대응전략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