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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겨냥한 의협 "왜 핸드폰 진료 집착합니까?
노환규 비대위 위원장, 최원영 수석 발언 반박 "위험한 불통정책"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3-12-18 15: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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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와 관련, 국민행복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청와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노환규 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최 수석은 "원격진료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일부에서 오해하는 의료 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최 수석의 발표는 사실이 아닐뿐 아니라 의료전문가 대표단체인 의협의 견해를 무시한 발언이며, 궁색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노 위원장은 "정부는 원격진료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핸드폰을 이용한 진료 허용은 진단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동네의원의 몰락을 가져와 정부 주장과 반대로 의료 공공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최근 복지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원격진료 수정보완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노 위원장은 "당정협의를 통한 수정보완책은 초보적인 의료지식도 없는 관료에 의해 만들어진 미봉책에 불과해 보완책이 될 수 없다"면서 "최 수석이 대화를 통해 실행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한 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초진 원격진료 대상을 축소하고, 원격진료 전문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핸드폰 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진료수단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는 관료가 아니라 의사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창조경제 성과에 집착해 전문가들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 건강을 시험대에 올려놓겠다는 생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단언했다.
최 수석은 "원격진료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일부에서 오해하는 의료 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최 수석의 발표는 사실이 아닐뿐 아니라 의료전문가 대표단체인 의협의 견해를 무시한 발언이며, 궁색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노 위원장은 "정부는 원격진료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핸드폰을 이용한 진료 허용은 진단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동네의원의 몰락을 가져와 정부 주장과 반대로 의료 공공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최근 복지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원격진료 수정보완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노 위원장은 "당정협의를 통한 수정보완책은 초보적인 의료지식도 없는 관료에 의해 만들어진 미봉책에 불과해 보완책이 될 수 없다"면서 "최 수석이 대화를 통해 실행계획을 만들어가겠다고 한 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초진 원격진료 대상을 축소하고, 원격진료 전문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핸드폰 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진료수단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는 관료가 아니라 의사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창조경제 성과에 집착해 전문가들의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 건강을 시험대에 올려놓겠다는 생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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