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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쏠림 방치하더니 이제와서 수도권 병원 죽이나"
복지부, 24일 지정기준 개정안 심의 촉각…"합리적 방안 마련"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12-21 0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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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 억제를 전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병원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병원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병원협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병원, 공단, 심평원 등이 참여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를 개최한다.
평가협의회에서는 2015년 적용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수도권 환자 쏠림 억제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전경.
복지부는 지난 10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 공청회에서 중증질환 강화와 진료권역 분류 등 현행 지정기준을 대폭 변경한 복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입원환자 질병군 분류 기준의 경우, 전문 질환군을 현행 9.2%에서 12.1%(1안)와 10.7%(2안) 등으로 높였다.
문제는 질병군 분류 기준에서 낮병동 입원과 당일 화학요법을 제외한다는 점이다.
병원 상당수가 낮 병동을 암환자의 항암제 투여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질병군 기준에서 제외하면 전문질병군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개정안의 핵심인 #진료권역 분류와 소요 병상수 배분 변경도 초미의 관심이다.
복지부는 서울 등 수도권 환자 쏠림 개선을 목적으로 현행 수도권을 서울권, 인천권, 경기북부권, 경기남부권으로 하는 방안(1안)과 서울권, 경기서북부권, 경기동남부권으로 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서울권을 별도 분리하면, 소요 병상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해 17개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대병원 등 '빅 5'를 제외한 상당수 병원의 탈락이 예상된다.
반면, 지역 권역에서 상급종합병원 진입 문은 현재보다 넓어진다.
2012년 현재 4만 2687개 총 병상 중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이 9823개(23.0%), 수도권은 1만 5885개(37.2%), 지방은 1만 6979개(39.8%)이다.
서울권으로 분리하면 소요병상 수는 1만 2907개이다.
복지부도 1안은 환자 의료이용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권역 구분이며, 2안은 지역친화도 및 접근성 기준이 모호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입장이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박상근 회장(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위원장)은 "급격한 변화는 무리가 있다"며 "환자 쏠림을 방치한 복지부가 책임을 전가시켜 수도권 병원 죽이기에 나서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상근 회장은 "지방의 상급종합병원이 늘어나면, 진료비도 높아져 서울로 환자가 더 몰릴 수 있다"면서 "지역별, 병원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한 번에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지역 병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병원별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평가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일 병원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병원협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병원, 공단, 심평원 등이 참여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를 개최한다.
평가협의회에서는 2015년 적용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입원환자 질병군 분류 기준의 경우, 전문 질환군을 현행 9.2%에서 12.1%(1안)와 10.7%(2안) 등으로 높였다.
문제는 질병군 분류 기준에서 낮병동 입원과 당일 화학요법을 제외한다는 점이다.
병원 상당수가 낮 병동을 암환자의 항암제 투여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질병군 기준에서 제외하면 전문질병군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개정안의 핵심인 #진료권역 분류와 소요 병상수 배분 변경도 초미의 관심이다.
복지부는 서울 등 수도권 환자 쏠림 개선을 목적으로 현행 수도권을 서울권, 인천권, 경기북부권, 경기남부권으로 하는 방안(1안)과 서울권, 경기서북부권, 경기동남부권으로 하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서울권을 별도 분리하면, 소요 병상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해 17개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대병원 등 '빅 5'를 제외한 상당수 병원의 탈락이 예상된다.
반면, 지역 권역에서 상급종합병원 진입 문은 현재보다 넓어진다.
2012년 현재 4만 2687개 총 병상 중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이 9823개(23.0%), 수도권은 1만 5885개(37.2%), 지방은 1만 6979개(39.8%)이다.
서울권으로 분리하면 소요병상 수는 1만 2907개이다.
복지부도 1안은 환자 의료이용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권역 구분이며, 2안은 지역친화도 및 접근성 기준이 모호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입장이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박상근 회장(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위원장)은 "급격한 변화는 무리가 있다"며 "환자 쏠림을 방치한 복지부가 책임을 전가시켜 수도권 병원 죽이기에 나서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상근 회장은 "지방의 상급종합병원이 늘어나면, 진료비도 높아져 서울로 환자가 더 몰릴 수 있다"면서 "지역별, 병원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한 번에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지역 병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병원별 제시한 의견을 중심으로 평가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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