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질환군 확대와 경증 질환군 축소 등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김유석 사무관은 22일 대웅경영연수원에서 열린 상급종합병원협의회(회장 박상근) 워크숍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돼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중 환자 구성 비율(입원환자 대상)은 전문 질병군 12% 이상, 단순 질병군 21% 이하 등이다.
복지부 김유석 사무관(왼쪽)과 심평원 김상지 부장 등이 질의응답에 답하는 모습이날 김유석 사무관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질환 진료보다 외래, 경증질환 진료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의원과 중소병원에서도 가능한 질환 비중이 높아 중증진료와 연구 등 본래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 질병군 비율은 2011년 26%, 2012년 25%, 2013년(1분기) 24%이며, 단순 질병군 비율은 10%, 10%, 10% 등으로 변화가 없었다.
또한 2012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전문 질병군 비율은 10.4%이고 상급종합병원은 31.2%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 질병군의 경우 60%와 59%로 대동소이 했다.
김 사무관은 "질병군 지정기준이 모호한 상태"라면서 "의원급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증 또는 만성질환 외래 진료 비중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석 사무관은 "전문 질병군 비중을 높이고, 단순 및 일반 질병군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반영될 것"이라며 "전문 질병군 유도를 위해 수가 가산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50곳 대학병원 관계자 150명이 워크숍에 참석했다.김 사무관은 이어 "지정신청 전 1년 진료실적인 현 질병군 평가기준을 3년 진료실적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전공의 교육이 현 기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교육기능 평가가 왜곡되어 있다"며 교육평가 기준 변화도 내비쳤다.
김 사무관은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윤리성 평가지표가 부재한 상태"라면서 "리베이트, 허위청구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공성 평가 차원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평가지표 신설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토크쇼에서 병원들의 불만들이 쏟아졌다.
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암 환자라도 어떤 시술을 하냐에 따라 전문 질병군이 단순 질병군으로 내려갈 수 있다"면서 "질병군 비율 조정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워크숍에는 박상근 회장을 비롯해 상계백병원, 조선대병원, 대구가톨릭병원, 단국대병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지방대병원 관계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평가기준에 신설한다고만 하지 말고 복지부의 재원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유석 사무관은 "시민단체에서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높은 종별 가산을 받고 있는데 왜 지원해야 하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워크숍에서 개진된 의견 등을 검토해 연말까지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수도권과 지역 50개 대학병원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내년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신규 지정 공모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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