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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계, 사무장병원 척결 위해 손 잡았다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 구성 착수…내년부터 본격 운영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12-23 06: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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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의료계와 손을 맞잡았다.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인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SOS 신호를 보낸 것. 이에 대해 의료계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중으로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첫 회의와 함께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는 본부와 6개 지역본부로 구성할 예정이다.
본부는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를 중심으로 건보공단을 비롯해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이뤄진다.
지역본부도 건보공단의 6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관할 시도의사회 추천 위원, 광역시청 및 도청 관계자와 협의체를 꾸릴 예정이다.
지역본부는 의사회에서 제보한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를 검토,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한다. 본부는 지역본부의 역할을 총괄하고 정책적으로 개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사단체에서 위원 추천을 받아 인력 구성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다. 다음달 중 첫번째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협의체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지금도 내부고발자가 사무장병원을 신고하면 해당 보건소로 확인하는 활동과 행정 조치 등을 하고 있다. 이를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은 돈의 흐름을 봐야 하기 때문에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로 적발하기 쉽지 않다. 그 지역 병원 사정은 지역 의사들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어느 때보다도 사무장병원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에는 자체적으로 급여관리실 산하에 '사무장병원대응팀'을 꾸리기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까지 부당청구율이 높은 기관 등을 추출할 수 있는 BMS시스템을 사무장병원과 연계할 수 있게 개발하고, 내년부터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인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SOS 신호를 보낸 것. 이에 대해 의료계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는 본부와 6개 지역본부로 구성할 예정이다.
본부는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를 중심으로 건보공단을 비롯해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이뤄진다.
지역본부도 건보공단의 6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관할 시도의사회 추천 위원, 광역시청 및 도청 관계자와 협의체를 꾸릴 예정이다.
지역본부는 의사회에서 제보한 사무장병원 적발 사례를 검토,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한다. 본부는 지역본부의 역할을 총괄하고 정책적으로 개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사단체에서 위원 추천을 받아 인력 구성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다. 다음달 중 첫번째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협의체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지금도 내부고발자가 사무장병원을 신고하면 해당 보건소로 확인하는 활동과 행정 조치 등을 하고 있다. 이를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은 돈의 흐름을 봐야 하기 때문에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로 적발하기 쉽지 않다. 그 지역 병원 사정은 지역 의사들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어느 때보다도 사무장병원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에는 자체적으로 급여관리실 산하에 '사무장병원대응팀'을 꾸리기도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까지 부당청구율이 높은 기관 등을 추출할 수 있는 BMS시스템을 사무장병원과 연계할 수 있게 개발하고, 내년부터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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