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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개선없는 편법정책"-"적정수가 시각차 크다"
의약단체, 원격진료 등 강력 비판…복지부 "의료민영화 무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12-24 12: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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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회관에서 열린 '원격진료 및 의료민영화 긴급토론회'에서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복지부 이창준 의료정책과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및 합병허용, 법인약국 개설 등 관련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의협 송형곤 부회장은 지정토론에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왜곡된 수가체계를 방치하고 자법인을 통해 돈을 벌라는 것"며 "의료계는 미래의 재앙이 아니라 현재 직면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 부회장은 원격진료와 관련, "핸드폰 진료(원격진료)에 대한 시범사업이 한 건도 없다"고 전하고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원격진료를 강행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협과 한의협, 약사회도 투자활성화 방안에 깊은 우려감을 표했다.
보건의료노조 한미정 부위원장은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은 거대자본 투입에 따른 의료민영화 단계"라면서 "현 단계를 질병으로 비유하면 암 3기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도 "정부 정책은 결국 의료영리화로 가기 위한 통로"라면서 "이익창출을 위해 자본에 노출된 현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창준 의료정책과장은 "이번 기회로 국민과 정부 모두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명확해졌다"고 전하고 "정부는 의료기관 건보 의무 가입 등 현 현 체계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준 과장은 "의료계에서 제기한 적정수가는 논란이 있다"면서 "가입자와 공급자가 적정수가에 대한 시각차가 팽팽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과장은 "복지부가 보장성 확대로 비급여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 공격적으로 싸워 의료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장)과 이언주 의원, 최동익 의원 등도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방안에 강한 우려감을 드러내 국회 통과 과정의 진통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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