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새해 예산 46조…보건의료 1조 9천억 불과
국회 2014년 예산안 의결…폐렴구균 접종·간병비 시범사업 증액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1-01 20:19:34
-
가
-
URL복사 
아동과 노인층의 복지사업이 대폭 강화된 반면, 보건의료 예산은 상대적으로 축소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4년 복지부 예산안 46조 8995억원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의 당초 예산안(46조 3500억원) 보다 5495억원이 증가한 액수이며, 2013년 예산 대비 5조 8352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증액사업 대부분은 아동과 노인, 취약계층 및 의료분야 보장성 강화 등에 집중됐다.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지원 및 확충, 노인 단체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이 높아졌다.
의료분야는 소아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586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165억원),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92억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20억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감액된 사업은 전용교육장 매입비 등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30억원), 저출산고령사회 국민인식 개선(-11억원) 등이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1조 9284억원으로 전년 대비 39억원 감소됐다.
신규 항목으로는 연구중심병원 육성(100억원), 포스트 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120억원), 중소병원 해외진출 전문펀드 조정(100억원) 등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6조 9665억원으로 전년 대비 4534억원이 증액됐다.
여기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 공약이행 재정소요액 1093억원과 사립학교 직원 보험료 지원 제외에 따른 1031억원 등이 반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4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부의 당초 예산안(46조 3500억원) 보다 5495억원이 증가한 액수이며, 2013년 예산 대비 5조 8352억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증액사업 대부분은 아동과 노인, 취약계층 및 의료분야 보장성 강화 등에 집중됐다.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 지원 및 확충, 노인 단체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이 높아졌다.
의료분야는 소아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586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165억원),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92억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20억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감액된 사업은 전용교육장 매입비 등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30억원), 저출산고령사회 국민인식 개선(-11억원) 등이다.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1조 9284억원으로 전년 대비 39억원 감소됐다.
신규 항목으로는 연구중심병원 육성(100억원), 포스트 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120억원), 중소병원 해외진출 전문펀드 조정(100억원) 등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6조 9665억원으로 전년 대비 4534억원이 증액됐다.
여기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 공약이행 재정소요액 1093억원과 사립학교 직원 보험료 지원 제외에 따른 1031억원 등이 반영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4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 "정액수가야, 울지마. 7년째 동결된 식대도 있잖아" 2014-01-02 06:43:38
- 건보분쟁조징위 사무국 신설 등 국회 본회의 통과 2014-01-01 19:38:17
- 문 장관 "3대 비급여 납득할 만한 제도 마련 후 발표" 2014-01-01 06:28:22
- 심평원, 상세불명 합지증 등 7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2013-12-31 16:37:18
- |신년사|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 2013-12-31 16:30:16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