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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환산지수 발주…2015년 수가협상 '신호탄'
진료비 총량관리 등 압박책 초점…수가계약 종료 4주전 도출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1-02 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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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시작과 동시에 건강보험공단이 환산지수 연구용역 발주에 나서면서 2015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매년 건보공단의 연구결과와 실제 수가 인상률에는 괴리가 있어 연구 결과가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건보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지난달 31일 공고하고 주요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환산지수 연구 지원 예산은 5000만원, 연구기간은 5개월이다. 단, 환산지수 산출 결과는 수가계약 종료 4주 전에는 나와야 한다.
지난해 환산지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 수가를 2.79~0.2% 인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월에 진행된 수가협상 결과는 전체 평균 2.36% 인상됐다. 이 중 병원은 1.9%, 한방 2.6%, 치과 2.7%, 약국 2.8%, 의원 3% 올랐다.
특히 이번 연구는 '진료비 총량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구내용을 보면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과 함께 건보공단이 수가계약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진료비 총량 관리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가 2년 연속 환산지수 연구를 맡으며 내놓은 수가 결정 모델에 대한 추가적 연구도 이어서 해야 한다.
매년 건보공단의 연구결과와 실제 수가 인상률에는 괴리가 있어 연구 결과가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환산지수 연구 지원 예산은 5000만원, 연구기간은 5개월이다. 단, 환산지수 산출 결과는 수가계약 종료 4주 전에는 나와야 한다.
지난해 환산지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균 수가를 2.79~0.2% 인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월에 진행된 수가협상 결과는 전체 평균 2.36% 인상됐다. 이 중 병원은 1.9%, 한방 2.6%, 치과 2.7%, 약국 2.8%, 의원 3% 올랐다.
특히 이번 연구는 '진료비 총량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구내용을 보면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과 함께 건보공단이 수가계약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진료비 총량 관리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가 2년 연속 환산지수 연구를 맡으며 내놓은 수가 결정 모델에 대한 추가적 연구도 이어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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