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안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11일 의료계 대표자 워크샵에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인지, 대화에 응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1일 의료계 운명이 결정된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의협 노환규 회장,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 병협 김윤수 회장,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 서울시병원회 박상근 회장 등은 신년하례회 직후 의협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오찬 겸 간담회를 가졌다.지난 3일 의협 노환규 회장이 복지부 문형표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끝내고 의협 회장실에 들어오면서 기자에게 던진 말이다.
이날 문 장관은 '2014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면서 의협에 중요한 제안을 했다.
원격진료, 의료법인 투자 활성화대책, 수가 문제, 3대 비급여, 건정심 구조 등 의료계 현안을 다루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가입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의협은 최근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1. 원격진료 허용법안(의료법 개정안) 철회 2.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부문 철회 3. 시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대통령 산하 (가칭)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 잘못된 건강보험제도 개혁 및 의료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문 장관의 이같은 대화 협의체 제안은 의협의 대정부요구에 대한 화답인 셈이다.
그러나 노 회장은 문 장관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노 회장은 "복지부가 건정심 구조 개선 의지 등을 피력한 것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긴 하지만 정부가 한발 물러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어 노 회장은 "원격진료,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지 않는 이상 대화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낙관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원격진료,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는 것이다.
또 노 회장은 "복지부 차원의 의-가-정 협의체가 아니라 더 무게감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회장은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의료계 현안을 논의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데 비중을 두는 것 같은데 의료계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의협이 복지부의 대화 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의협은 문 장관이 대화를 제안한 만큼 11일, 12일 의료계 대표자 워크샵에서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샵에는 전국 230여개 시군구의사회, 각 과 개원의협의회 대표자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워크샵에서 대정부 투쟁 방법을 포함해 총파업 시기, 절차 등을 결정하고, 12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함에 따라 의협 비대위는 의료계 대표자들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다시 말해 의료계 대표자들이 복지부의 협의체 구성 제안을 거부하면 예정대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반대로 선 대화, 후 투쟁을 원할 경우 총파업을 보류하고 협의체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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